- 차례 - 

1. 들어가며

2. 형사사법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가능성

3.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입법 현황

4. 미국 및 유럽 연합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

5. 형사사법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의 쟁점과 과제

6. 나가며

- 요약 - 

□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치안, 수사, 재판, 형집행단계에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치안단계에서의 예측적 치안, 수사단계에서의 AI 수사관이나 인공지능에 기반한 선별압수, 재판단계에서의 재범위험성 예측기술, 형집행단계에서의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시대에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신뢰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임

□ 한편, 인공지능의 편향성, 차별, 기본권 침해 문제 등을 이유로 인공지능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와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이 주요 사회 이슈가 되면서, 미국의 경우 「인공지능책임법안」, 유럽연합의 경우 「인공지능법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음

□ 형사사법은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영역으로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이 마련될 것이 요구됨

∘ 인공지능 기술 활용으로 인하여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 데이터의 활용과 제한 간의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법제 마련, 책임성 확보, 권리구제수단 마련 등이 주요 과제임

- 들어가며 - 

빠른 기술적 진보로 인하여 지능형 컴퓨터 시스템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등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집·분석할 수 없었던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미래전망을 예측하거나, 음성인식시스템을 통하여 음성을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처리하고, 자동차를 알고리즘이 조종하면서 도로표지판을 인식하고 속도와 차선을 유지하며 자율로 주행되도록 하는 것 등이 이미 가능하다.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와 기술 제공, 사업자에 대한 비용절감, 생산성 및 매출향상, 최적의 마케팅 수단 제공 등을 위해 인공지능기술이 경제·보건·스포츠 등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시스템이 우리의 삶을 좀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형사사법영역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 챗봇이나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활용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사법 절차의 모든 문서를 디지털화해 빅데이터 분석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업무 처리의 자동화·자율화를 추진하여 법원의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그것이다.1) 우리 사법부 역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형 법원, ‘스마트법원 4.0’의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2) ‘스마트법원 4.0’이 구축되면,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사건 판결문을 검색하고, 인공지능 챗봇을 통해 소장 작성을 손쉽게 완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능형 쟁점 추출이나 지능형 판결문 초고 작성 등을 통해 법률서비스 공급자인 법원에게도 이점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은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 및 형집행이라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와 관련된 영역이라는 점에서, 형사사법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데이터의 오류나 왜곡·편향의 문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 침해가능성 혹은 재판과정에서 방어권이나 참여권 보장의 결여로 인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우려 등 민감한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