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창작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예술성 인정 여부, 저작물성 여부, 저작권 주체, 학습데이터의 저작재산권 제한 등의 쟁점이 대두되고 있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증가는 기존 창작자들의 활동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산업 발전과 함께 창작자 권리보호의 조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웹툰이나 일러스트 등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의 지위와 권리 보호에 관한 입법·정책적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지난 8월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에서 개최한 미술대회의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스페이스 오페 라 극장(Théâtre D’opéra Spatial)’이 1등상을 수 상하였다. 이후 이 작품이 게임회사 CEO인 제이슨 앨런(Jason Allen)이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그림이 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의 예술성을 비롯한 다양한 논쟁이 촉발되었다.1) 새로운 디지털기술이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술작업의 시도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는 현대 예술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그 동안 예술은 창의성과 감수성을 요구하는 인간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으나,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 한 인공지능은 다양한 창작활동을 선보이면서 예술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 이 글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 호의 조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논의로, 인공지능2) 창작물을 둘러싼 쟁점을 검토한다.

2. 인공지능 창작 동향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창작물을 제작한 프로그램의 사례로 구글사의 ‘딥 드림(Deep Dream)’ 이 있다. 딥 드림은 인공신경회로망(ANN) 기반의 학습방식인 ‘딥 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수많은 이 미지를 학습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딥 드림은 고흐, 뭉크, 피카소 등 유명 화가의 화풍을 학습하였고, 2016년 샌프란시스코 미술 경매에서 는 딥 드림의 작품 29점이 97,000달러에 거래되기 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