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환경의 급속한 전환으로 인해,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단순한 서비스 이용 정도의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을 넘어, 사회·경제·문화적 수준, 나아가 삶의 질에 불평등을 가져오게 됨

○ 이에 정부는 국민의 정보화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으며,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과 같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특히 접근 수준은 일반 국민의 94.4%로 상당한 결실을 보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19가 확산하고 이를 통해 생활서비스 대부분이 디지털 및 비대면 환경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단순히 디지털기기의 보유나 접근성에 그치지 않는 질적 활용 및 수용 태도 등이 중요하게 부각되었음

○ 정보의 활용에는 개인의 의도나 동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개입만으로는 해결하기 부족할 수 있고,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필요로 하는 역량은 획일적이지 않기에, 하향식(top-down) 정책이나 교육만으로는 효과 면에서 한계가 노정됨

○ 이에 정부가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선결과제임

□ 이처럼 장애인과 고령자를 비롯하여 어떠한 사용자든 어떠한 기술 및 이용 환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도 정보통신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보통신접근성이 중요한 요소임

○ 특히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보통신보조기기 등은 수요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의지에 따라 격차의 정도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웹콘텐츠나 서비스에 있어서 사용자는 수동적인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유·무선 정보통신 중 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웹사이트 접근성과 그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전반은 국민의 격차 없는 정보 이용에 중요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일찍이 2009년부터 공공 및 민간의 모든 웹사이트에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었지만, 여전히 웹접근성 준수도가 높지 않고 장애인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 역시 접근성 수준이 평균 이하로 조사되고 있음

□ 웹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 웹사이트를 동등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는 웹접근성 준수에 대한 일정 기술 및 심사기준을 충족한 우수 웹사이트에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임

○ 다만 웹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품질인증의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보유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것으로서 모든 웹사이트의 의무사항은 아님

○ 품질인증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민간 인증기관 3곳이 실제 웹접근성에 대한 품질심사를 시행하면서 제도를 운영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관리·감독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인증심사는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 품질인증 심사를 위한 수수료는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납부함

○ 웹사이트 접근성에 대한 품질 심사 및 평가는 웹사이트와 그 콘텐츠에 대한 법적·정책적·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 지정한 품질인증기관은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와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총 3곳임

- 차례-

1. 실태조사 개요

2.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개요

3.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 실태

4.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의 한계와 개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