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 본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플랫폼 사업자와 전문가에 대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연구방법을 통해 문재인 정부 이후 미디어플랫폼 진흥정책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 미디어플랫폼은 방송 및 OTT플랫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부의 진흥정책은 산업규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함

○ 4차례에 걸친 FGI 조사 결과를 정책평가와 개선과제 주제별로 분류하고, 개별 주제에 대해 사업자 그룹과 전문가 그룹의 FGI 결과를 각각 정책 방향, 추진 체계, 정책 과제 측면에서 분석함

□ 정책 방향, 추진 체계, 정책 과제 측면에서 정부의 미디어플랫폼 진흥정책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사업자 그룹과 전문가 그룹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매체간 차별적인 방향으로 정책적 접근을 하지 못했고, 해외 사례를 기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함- 다만, 사업자 그룹은 정부정책이 규제 지향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전문가 그룹은 플랫폼 관점의 정책이념이 부재했다 점을 강조함

○ 추진 체계와 관련하여 사업자 그룹과 전문가 그룹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정책 거버넌스의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함- 다만, 전문가 그룹은 정책 거버넌스 문제 외에 정치적 리더십의 한계가 있었고, 정책 수립 및 집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함

○ 정책 과제와 관련하여 사업자 그룹과 전문가 그룹은 공통적으로 전반적인 미디어 산업규제 개선 성과가 미흡하고, 정부의 시장개입도 여전히 높아 시장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함 - 다만, 사업자 그룹에서는 기존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공적 책임과 관련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한 반면, 전문가그룹은 정부가 산업규제 완화를 보완하는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였음

□ 정책 방향, 추진 체계, 정책 과제 측면에서 국내 미디어플랫폼 산업진흥을 위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사업자 그룹과 전문가 그룹은 공통적으로 매체간 규제 차별화에 기반하여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함- 다만, 사업자 그룹은 규제영향평가에 근거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전문가 그룹은 산업규제완화에 대응하는 제도구축도 병행하는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함

○ 추진 체계와 관련하여 사업자 그룹과 전문가 그룹 모두 현행 정책 거버넌스를 조정하여 진흥 전담부처 구축 및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전문가 그룹은 거버넌스 구축 외에 정치적 리더십 확보, 조기에 종합적인 산업정책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정책 과제 측면에서 사업자 그룹과 전문가 그룹은 공통적으로 플랫폼 전반의 산업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막기 위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 다만, 사업자 그룹에서는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공적책무 이행과 관련된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전문가 그룹에서는 규제완화에 대응한 필요최소한의 규제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함

- 차례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이론적 배경

3. 분석 방법

4. 분석 결과

5.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