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들어가는 말

Ⅱ. 상장기업 임원보수의 주요 이슈 점검

Ⅲ. 임원보수에 대한 규제 흐름과 개선 방안

Ⅳ. 맺는말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내 상장기업의 2020년말 기업별 소액주주는 1년 전에 비해 평균 78%(12월 결산법인 기준) 증가할 정도로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유입이 확대되었는데 이에 따라 기업의 성과는 물론 경영진의 고액 보수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과 견제도 커지고 있다. 국내 상장기 업의 최고경영자 및 최고 임원보수는 미국 상장기업과 비교할 때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5억원 이상 임원보수를 공시하는 상장기업의 20% 내외 기업은 저조한 경영실적에도 최고 임원보수를 인상하고 있다. 특히 미등기 지배주주 가 최고 임원보수를 받는 저성과 기업의 최고 임원보수 인상률은 가장 높게 나타나 미등기 지배 주주가 경영성과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고액의 보수를 받는 경향이 존재한다. 또한 미등기 지배 주주가 최고경영자보다 보수를 더 받는 기업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보수 지급이 경영의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보수를 동시에 수령하 는 지배주주의 행태도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미등기 지배주주의 보수는 국내 상장 기업의 임원보수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임원보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이사회 안에 독립적 이사로 구 성된 보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수 산정 방식과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며, 주주가 임 원의 고액 보수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주주승인투표(say on pay vote)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01 Issue Report 21-18 Ⅰ. 들어가는 말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면서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유입이 전례 를 찾기 힘들 정도로 늘어났다. 이러한 개인투자자의 주식 열기는 2021년 들어서 더 가열되고 있 다. 개인투자자의 2020년 한해 상장주식(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순매수금액은 63.8조원에 이르렀는데 2021년 8월말까지 순매수금액은 79.1조원으로 2020년 수치를 크게 앞서고 있다. 이 렇게 주식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과거에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개 인투자자들이 중심이 되어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이 제안한 안건에 반대하는 사례들이 관측되고 있다. 그중에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례적으로 통과되던 이사보수한도 안건에 대한 개인투 자자들의 반발도 포함되어 있다.01 상장기업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직접적 견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활발하게 전개되 고 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컸던 미국에서는 2021년 5월초까지 정기주주총회에서 최고 경영자 보수에 대한 주주승인투표(Say on pay vote)02가 부결되는 비율이 Russell3000 편입 기업 의 경우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나 되었다(FT, 2021. 5. 5). 특히 비행기 제트엔진 제조사 GE 가 코로나19로 항공산업 전체가 극심한 부진에 빠졌음에도 최고경영자 Larry Culp의 2020년 보 수가 7,319만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98% 인상되자 2021년 5월 정기주주총회에서 57.7%의 반대 로 주주승인투표가 부결되기도 하였다.03 영국에서도 FTSE100 편입 기업 중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승인투표 찬성률이 80% 이하인 기업의 비중이 2020년 5%에서 2021년에는 12%로 크게 증 가하였다(FT, 2021. 7. 2). 그런데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 고 국내 상황은 미국과 유럽의 임원보수 환경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미국 의 경우 상장기업의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주요 임원보수 내역에 대한 공시자료가 1940년대부터 누적되어 있어 임원보수의 다양한 특성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04 이에 비해 국내 상장기업 의 개별 임원에 대한 보수 공시는 2013년 사업보고서부터 5억원 이상을 보수로 받는 등기이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