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와 실업률 하향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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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09-28 
출처 : 정부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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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실업률은 다른 고용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작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고는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률 하향편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코로나19 조정(corrected) 실업률을 추정하였다.

실업자는 일을 하지 않음, 취업 가능, 구직활동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데, 전례 없는 방역조치는 구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구분을 모호(ambiguity)하게 만들었다. 영업제한, 육아부담, 자가격리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피하게 제한되면서 기존에 실업자로 분류되었을 사람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업자 분류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본고는 실업자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를 확장(extended) 실업자로 편입하였다. 이후 확장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 간 밀접한 관계를 활용하여, 확장 실업률에 기반한 조정 실업률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조정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 팬데믹 이후 평균 0.29%p(20.3월~21.8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고려할 경우 실제 실업률이 공식 통계보다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조정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의 차이는 시기별로는 방역대책이 강화되는 코로나19 확산기에, 인구구조별로는 구직활동이 상대적으로 크게 제한된 여성과 청년층에서 크게 발생하였다.

본고의 결과는 팬데믹 상황에서 노동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의미의 유휴수준을 평가하는 실업률 외에도 다양한 고용보조지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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