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주요 특징

2. 법,제도

3. 연구개발 현황

4. 승인현황

5. 재배현황

6. 수출입 및 이용현황

7. 인식 

일본은 국내법인 카르타헤나법을 제정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제1종사용(환경방출용)과제2종사용(폐쇄계이용)으로 구분하여 용도별로 해당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마련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오고있으며, 환경 유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혼입을 막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검역심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농업생명공학 연구개발은 주로 정부연구기관 및 대학 등 공공부문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다소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인다부처 혁신증진전략(SIP: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프로그램을 통해 유전자가위 연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환경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은 유전자가위기술로 만들어진 최종 산물에외래유전자의 잔존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종 제품에 외래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개발자들은 사전 상담을 통해 관련 정보를 용도별 관할 부처에 제공한 후 신고하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3개 부처는 Sanatech Seed社에서 개발한 영양성분(GABA) 강화 토마토를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 9월과 10월에는 Regional Fish社가 유전자가위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유전자편집 도미와 복어가 후생노동성 신고를 거쳐 상업적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현재까지 제1종사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작물은 총 198건이며, 2021년 이후 새롭게 승인된 건수는 총 10건으로 유채 2건, 옥수수 5건, 난 1건, 면화 2건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후생노동성의 안전성심사를 완료한 유전자변형식품은총 331개 품목, 첨가물은 총 75개 품목입니다.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옥수수, 대두, 면화, 카놀라와 같은 식품과 사료로이용되는 유전자변형농작물은 상업적으로 재배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작물 이외에농림수산성은 2021년 관상용/재배용으로 화색이 변경된 난을 새롭게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유전자가위기술을 이용해 개발된 GABA 토마토와 유전자편집 도미와 복어의 상업적 판매가 시작되었으며, 일본의 유전자가위기술 연구 현황 및 완화된 정책 환경을고려할 때 향후 일본에서 유전자편집 작물 및 동물(어류)의 재배 및 사육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가장 많은 유전자변형식품 및 사료를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로, 미국이 최대 수출국이며,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2022/23년 일본의 옥수수, 대두(식품용)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두유의 경우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요가 감소해 왔으나 최근 호텔, 음식점, 기관서비스업(HRI) 등이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하면서 대두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