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환경, 자연 보전 및 원자력 안전부의 “Advancing REACH” 프로젝트는 REACH 규제와 관련 사례들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여 현행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원본 보고서에서는“Advancing REACH”의 하위 프로젝트로 REACH 프로세스 문서 평가, 내용 평가, 제한, 승인및 자문, 항소위원회의 역할, REACH와 지속 가능한 화학의 관계, 예방 원칙의 구현, 대체재 강화 및 사회-경제적 분석의 절차 등의 복합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있지만, 본 요약 보고서에서는 REACH 규제에 대해 간략히소개하고, 몇 가지 규제 물질에 대한 사례 연구의 요약본과 전반적인 규제절차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했다. REACH 규제 REACH가 발효되기 훨씬 전에도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유럽 화학물질 위험 관리’라는 이름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이때에는 규제 프로세스의 조건, 절차 및 책임을 EU 차원에서 정의하였는데, 규제 초안은국가 차원의 제안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COM(유럽 연합 집행 기관)은1998년 REACH가 개발되기 전에 시행되었던 화학약품 규제 운영에 관한보고서에서 이러한 과정의 주요 문제점들을 정리하였다. ►COM과 회원국(MS)은 화학 산업에 의존하여 물질 위험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자체적으로 시험을 실시해야 했다. 물질 제조자와 수입자가항상 알려진 것은 아니며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위해성에 대한 정보 수집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게다가, 입증에 대한 부담은 산업이 아닌 회원국 당국에 전적으로 부과되었다. ►법적 제도의 조항에 대한 MS와 업계의 약속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았다. ►규제 조치를 정당화하고 목표로 삼기 위해 명확한 절차, 마감일 및 영향 평가가 누락되었다. ►회원국들이 면제를 부여할 가능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는 규제라는 목표에 반하는 것이었다. 위의 모든 측면은 유럽의 화학 위험 관리에 큰 부담을 주고 많은 프로세스를 지연시켰다. 따라서 전체 화학물질 규제 프레임워크에 문제가 있다는인식이 생겼고 검토에 회부되었다. 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당국과 산업간의 불균형한 책임 분담, EU에서 제조되고 사용되는 대부분의 물질에 대한 정보 부족 및 화학물질 분야 예방 원칙의 불충분한 이행도 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REACH가 도입되면서 생긴 다음 조항들을 통해해결되고, 또한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위험의 식별 및 규제 관리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물질 제조자와 수입업자의 자체 안전성 평가와 권장되는 위험 관리 조치는 해당 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확실히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규제의 필요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화학안전보고서(CSR)를 제출함으로써 남아 있는 위험을 더 쉽게 식별하고 보다 집중된 영역에 규제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 제안은 투명성 원칙을 따라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관련 정보를 서류 형태로 제공하여 규제 확립 과정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명확한 일정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 절차의 가속화에 꼭 필요한 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REACH 제도의 조항에 규제 프로세스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명시하고자 했다. 사례연구 Diisocyanates, Perfluorinated Silanes, N-methylpyrrolidone의 규제초안 제출부터 규제 확립까지 각 프로세스별 소요된 시간과 각 규제에서제한하는 점을 요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