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디지털 전략

3. 국가 AI 전략

4. 디지털화 대응 국제규범 전략

5. 결론

최근 글로벌 경제는 과거 20년 동안 경험하지 못 한 물가 상승과 이자율 상승을 겪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7월 물가 상승률이 10.1%를 기록하였고, 중앙은행이 경기침체 우려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 금리를 1.25%에서 1.75%로 인상했다[1,2].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다[3]. 첫째는 세계화의 퇴조이다. 냉전종식 이후 중국의 국제무역 편입과 함께 글로벌 교역, 자금, 인력, 지식 이동이 증가되었다. 다국적 기술기업들은 저렴한 생산비 위주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세계화 흐름은 물가안정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정학적 긴장 발생으로 비용 최소화 대신 생산기지 국내화와 공급처 다변화와 같은 안정적 공급망 확보 전략이 채택되었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가치공유 국가들의 연대로 진화되고 보호주의가 득세하면서 생산비가 이전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둘째는 노동력 공급 부족이다. 그 간의 저렴한 물가는 저임금 해외 노동력의 기여가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노령화,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근로 참여 감소 등으로 노동력 수급 불균형이 만성화되면서 임금상승 압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셋째는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상승이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해당 분야에 대한 기업투자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구조적 요인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같은 외생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측 요인들에 의한 종합적인 충격이 상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물가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영국은 글로벌 서비스 교역 부문에서 세계 4위 수준이며, 특히 금융·보험 분야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4]. 이러한 결과는 영국의 혁신환경 및 디지털 경쟁력과 무관하지 않다¹⁾[5]. 먼저 혁신환경 측면을 살펴보자. 이세돌 9단과의 대국으로 잘 알려진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기업가 정신이 창발되어 스타트업(Startup)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우수한 환경을 보여주는 사례이다[6]. 또한, 비상장이면서 기업가치가 10억 이상인 유니콘 기업수는 국가 혁신 수준의 간접적 척도로 활용되는데, ’22년 7월 기준으로 영국은 46개로 미국(634개), 중국(174개), 인도(69개)에 이어 글로벌 4위를 차지하고 있다[7,8]. 아울러 13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21년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영국은 스위스, 스웨덴, 미국에 이어 4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한 점도 영국의 과학기술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환경이 우수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9].

둘째, 디지털 기술 측면에서 영국의 사이버보안 경쟁력은 ’20년 국제정보보호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사우디와 공동 2위를 차지하였다[10]. 얼마 전 새로운 영국 총리를 뽑는 결선 투표에서는 디지털 방식이 우편 방식과 병행 실시되었다[11,12]. 여기에는 과거 디지털 투표 시 우려되었던 사이버보안에 대한 영국의 우수한 대응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AI 경쟁력 측면에서 영국은 글로벌 AI 지수 기준으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AI 경쟁력의 평가 구성요소 중에서 인프라, 운영환경, 개발, 정부전략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13]. OECD.AI의 국가별 AI 인력 유입 수준을 비교한 자료에서도 영국은 미국보다 1단계 높은 수준이다[14]. ’20년에 체결된 영-일 무역협정(UK-JP CEPA)에서 일본의 주요 관심사는 자국이 우위에 있는 로보틱스 분야를 영국의 우수한 AI 기술과 결합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영국은 브렉시트(Brexit)를 AI 이용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할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15].

금년 6월의 ‘UK Digital Strategy(이하 디지털 전략 2022)’는 ‘과학 및 기술 초강대국’을 지향하는 영국 정부의 비전 달성을 위한 로드맵으로서 인프라, 지식재산권, 인력양성, 혁신투자, 기술확산, 글로벌 선도 등 6대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다[16]. 디지털 요소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디지털 전략 2022’는 이전에 나온 산업전략(’17년 11월), 혁신전략(’21년 7월)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AI 전략(’21년 8월 발표), 반도체·퀀텀 전략(아직 미발표) 등과도 양립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17].

본고는 사례연구로서 영국의 디지털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 분야 미래 청사진을 담은 디지털 전략을 살펴보고, 이후 AI 전략과 국제규범 전략을 검토하여 국내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