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경 분야와 관련 분야에서 향후 JICA사업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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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09-28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페이지 수 : 23 

환경 분야 검토내용ASEAN 지역원조연구회 환경 분야에서는 ASEAN 지역의 환경문제와관련된 논점을 파악하고 이들이 JICA 사업에 대해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 환경 분야와 관련분야에서의 향후 JICA 사업의 방향성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작업을 실시했다.① 아세안 지역 환경 문제와 관련 분야 논점 개관② 아세안 지역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③ 프레임워크에 기초한 ASEAN 지역 환경문제가 갖는 국제협력에 대한 의미 검토④ 환경 분야 ASEAN 지역지원 방향 검토본고는 말하자면 컨셉 페이퍼이며, 실증적인 데이터 및 사실 증명에 대해서는 향후 보강이 필요하다. 환경 분야에서 ASEAN 지역 지원 방향성을 좁히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 다음 검토를 더욱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JICA의 ASEAN 각국의 환경 분야 관련 실적 정리• 지역 환경 문제, 지구환경문제 대처에 대한 국제적인 기본 틀과ASEAN 지역에서 실시상황과 과제갱신(특히 지구온난화 대책관련은기후변화협약 하에서 교토의정서 실시상황 등 항시 지원이 필요하다.)• 관련 환경정보 및 통계정보의 해석아세안지역 환경문제와 관련된 논점ASEAN 지역 환경 문제와 관련된 논점을 개관하기 위해 다음 문헌조사를 실시했다.• 아세안 지역의 환경 문제와 관련된 논점 개관• ASEAN 사무국의 환경 분야 중점항목 개관• 일본 환경국제협력 기본방침 및 ASEAN 지역의 일본이 참가하는 이니셔티브 개관• 경제통합 및 무역과 환경문제 정리관련 자료는 아세안 사무국 액션플랜을 제외하고 아세안 국가라는 묶음으로 환경문제를 다룬 것은 없다. 이들은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것과 혹은 아시아 지역에 중점을 두면서 세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것이며, 또 세계 전 지역에 공통되는 것이다. 이는 ASEAN 지역의 문제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후술한 바와 같이 ASEAN 지역의 환경문제 중 지구환경문제와 월경환경문제는 ASEAN 국가 내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 인도 그리고 일본 등 아세안 주변 강대국들은 지구온난화와 산성비등으로 아세안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는 무역을 통해 무역 상대국에 있어서 천연자원의 이용과 관리, 그리고 환경관리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ASEAN 지역의 환경문제를검토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주변국도 포함하여 유연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1) 아세안 국가의 격차와 다양성ASEAN 각국 환경문제와 논점을 개관한다. ASEAN 국가들은 경제발전 상황, 국토 넓이나 인구규모, 지세(地勢)나 기후조건의 자연조건, 문화나 역사, 사회체제, 정부의 성숙도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다양성은 거기서 일어나는 환경문제의 다양성과 직결된다. 세계은행의Little Green Data Book 2003에 근거해, ASEAN 국가(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및 일본을 포함한 주변 주요국(중국, 인도, 일본)의 각종환경지표를 비교한다. 대표적인 환경지표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상수 보급률, 하수처리 보급률을 꼽았다. 또 경제발전 정도를 보여주는지표로 각국의 소득수준(국민 1인당 총소득) 및 5세 이하 영아사망률을 꼽았다. 이들 지표에 기초하여 ASEAN 국가와 주변국인 중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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