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 헬스케어 데이터 유통 국내외 사례의 의의와 한계

3. 헬스케어 데이터 유통의 이슈

4.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안

5. 붙임 자료

6. 참고문헌

성장 동력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기대와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전세계적 움직임, 그리고 관련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매년 쌓이는 수많은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로 언급되며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한지 수년이 지남. 도메인 중에서도 특히 헬스케어는 의료인공지능과 유전체 기반의 정밀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의 여러 난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큰 주목을 받았음.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의료비의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미국에서 큰 기대를 불러일으킴. ○ 2015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은 정밀의료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을 통해 데이터 기반 의료기술 개발에 시동을 걸었으며, 이후 ‘블루버튼’과 ‘All of Us 프로그램’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선점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함. 유럽 또한 의료 접근성에 대한 해결방안을 데이터에서 찾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를 시행함. ○ 우리나라 정부도 IT와 통신분야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의료에 접목시키고자 ‘데이터 3법 개정’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암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마이헬스웨이 사업’ 등을 통해 헬스케어 데이터 유통 시장 마련을 위한 기반을 준비함. ○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위 사업들은 여러 이슈로 인해 시작 초기부터 어려움에 봉착함 - 의료기관들은 일찍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여 다른 국가들에 비해 종이차트 사용에 서 벗어났으나, 보건의료데이터의 표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여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 여 연구하기에는 제한점이 많이 발생함 - 또한 금융기관 및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등의 문제로 인해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높아져, 헬스케어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를 통 해 공적인 편익을 얻기 전부터 데이터 유통에 대한 정서적 저항감을 키우게 되었음 - 여기에 R&D의 새로운 플레이어로 등장한 의료기관의 연구수익은 기존의 영리병원 이슈와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쟁점으로 인식됨 - 현재는 이와 같은 이슈들을 해결하고자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시도 되고 있음.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헬스케어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 해 법제적, 기술적 관점에서 어떠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지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