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01

II. 공통 기반 서비스 02

III. 분야별 공공서비스 12

Ⅳ. 주요 시사점 18

n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22.9)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본격화 § 디지털플랫폼정부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1) ­ 공공서비스를 디지털로 구현하던 전자정부를 넘어 각 부처의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 국민과 기업이 개선 효과를 단기에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구현 §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는 기존 사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관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핵심 인프라 구축 추진 n 민관협력은 국민에게 편리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기업은 새로운 사업 기회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확대 §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은 세계를 선도하는 ICT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관련 민관협력 파트너십은 싱가포르·덴마크·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하여 미비 ­ ’22년 IMD 세계 디지털 경쟁력 지수 지표에 따르면 전자정부 순위는 한국이 2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민관협력 부문은 46위로 싱가포르, 캐나다, 핀란드 등에 크게 뒤쳐짐 < IMD 디지털경쟁력지수 주요 지표별 국가 순위(’22) > * ‘IT통합’의 세부 지표로는 전자정부, 민관협력,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제정이 있음 ** 우리나라의 민관협력 파트너십 순위는 29위(’20)→38위(’21)→46위(’22)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출처 : IMD Wor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022 재구성 § 따라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표방하는 해외 주요국들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민관협업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 n 본 고에서는 ‘공통 기반 서비스’와 ‘분야별 공공서비스’에 국한하여 사례 소개 § ‘공통 기반 서비스’는 디지털 신분증·디지털 지갑과 같이 全국민이 활용하는 공통 서비스 기반을 민관이 협력하여 구축하고 민간서비스에도 확대하는 방식 § ‘분야별 공공서비스’는 의료·교통·스마트시티 등 분야별 세부 공공서비스의 혁신 및 발전을 위해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수요자인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n 해외 민관협력의 선진사례 특징을 기반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에 적용할 시사점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