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주요 입지 정책 동향
1.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선정
2. 뿌리산업 특화단지 확대 및 고도화
3. 새만금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최초 지정
4. 공장 신·증설 관련 모래주머니 규제 제거 추진
5.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 지정이 쉬워진다

Ⅱ. 주요 법령 동향
1. 산업집적법 시행령
2. 산업입지법 시행령
3. 산업입지법
4.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5.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26일 개최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올해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5개 지역을 예비 선정 ㅇ 지역선정 공모에 신청한 7개 시·도의 혁신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토대로 ‘대불국가산단 지역’, ‘대전산단 지역’, ‘천안제3일반산단 지역’, ‘청주산단 지역’, ‘포항국가산단 지역’ 등 5개 지역을 선정ㅇ 또한,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된 5개 지역의 거점산단인 대불국가산단, 대전산단, 천안제3일반산단, 청주산단, 포항국가산단을신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산 테크노밸리 등 7개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고, 울산 조선해양산업 특화단지 등 12개 단지를 특화단지 지원대상으로 선정 ㅇ 산업부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경쟁력있는 뿌리일터 조성을 목적으로10개 이상 뿌리기업이 집적(또는 집적예정)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ㅇ ‘13년 4개 단지 지정 이후 매년 4~5개 단지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전국 45개 단지가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지정(7개) > 단지명 위치 업종 주요내용 거제 옥포 조선해양 특화단지 국가산단(옥포) 용접·표면처리 상생형(대우조선) 거제 죽도 조선해양 특화단지 국가산단(죽도) 용접·표면처리 상생형(삼성중공업) 강릉 뿌리산업 특화단지 일반산단(강릉) 적층제조 차세대 업종 아산테크노밸리 특화단지 일반산단(아산테크노) 정밀가공·금형 등 신규지역 부산 금형산업공동혁신 특화단지 일반산단(화전) 금형 지역산업 연계 대전 평촌 차세대 융합 특화단지 공업지역 정밀가공 신규업종·도심형 경기 백학통구 뿌리산업 단지 일반산단(백학통구) 주조·표면처리 등 신규지역 □ 산업부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중 우수단지를 지정하여 공동시설구축 및 혁신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대중소상생(울산 조선해양), 청년 친화(대구 표면처리), 물류 효율화(광주 금형특화), 공동브랜드조성(익산 주얼리) 등 다양한 혁신활동 집중지원을 통해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