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풍력, 태양광 허가 기간 단축 제도 도입 EU 에너지 위원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인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주 내용은 1) EU 의 2030 년 재생에너지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별 공헌 로드맵을 18 개월 내에 제출 2) 국가별 재생에너지 촉진 구역 30 개월내 제출 3) 재생에너지 촉진 구역내의 승인 기간은 육상은 1 년, 해상은 2 년으로 제한 4) 재생에너지 촉진 구역내 리파워링 프로젝트와 150kw 이하의 설비는 육상은 6 개월, 해상 은 1 년으로 제한 5) 재생에너지 촉진 구역 외 지역의 재생에너지는 육상은 2 년, 해상은 3 년 으로 승인기간 제한 6) 재생에너지 촉진 구역 외 지역의 리파워링 프로젝트와 150kw 이하의 설비는 육상은 1년, 해상은 2년으로 승인 기간 제한 7) 태양광 승인 기간은 3개월로 제한 등 이다. EU 의 풍력, 태양광 확대에 즉각적인 효과 발생 할 것 이번 패스트 트랙 제도는 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뿐 아니라 환경영형평가 내에 가장 부 담이 되는 동식물에 대한 보호 규정을 현실화했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동식물의 서 식지나 이동경로에 재생에너지 단지건설이 겹치면 승인 절차가 지연되었으나, 향후에는 희귀 종이 아닐 경우 승인 절차 지연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3개월의 승인기간만이 필요 한 태양광과 EU내의 약 78GW 에 달하는 풍력 리파워링 프로젝트도 승인기간이 6개월~2년 밖에 걸리지 않게 되어 설치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업체들 수혜 국내 풍력,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는 최근 약세이다. 주식 시장 전체의 수급 약화를 제외하고 는 주가 약세의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력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재생에너지 수요의 확대가 정책 드라이브로 확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IRA 효과로 인한 미국 시장의 활성화에 EU 는 에너지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모든 규제를 풀고 있다.2023년 글로벌 주식 시 장에 가장 큰 리스크는 수요 약세로 인한 경기 침체이다. 이런 우려에서 벗어난 부문이 그린 산업이다. 정부의 정책자금이 대규모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IRA 와 REPowerEU 로 그린산업에 투여되는 정부와 민간기업들의 투자금은 각각 1 조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의 풍력, 태양광업체들은 대표적인 수혜주들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직접 진출했거나, 이 를 주력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업체들은 중장기 성장 가시성을 확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