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머리말
2. 다자 정상회의: 한-아세안,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3. 양자 정상 교류: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4. 평가 및 시사점

▶ 한국정부는 2022년 11월 11일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 략과 새로운 대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함. -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인도태 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아세안이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임을 표명함. - 윤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확 고히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아세안 연대 구상’ 발표를 통해 한국의 아세안 중심 협력기조를 이 어나갈 것임을 밝힘. - 한국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 이행을 위해 향후 5년에 걸쳐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을 2배 증액할 계획이 며, 202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을 공식 제안함. ▶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외에도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 아세안 관련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아세안 3개국(캄보디아·필리핀·태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강화 의지를 피력함. - 이어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과 함께 ‘한-인도네시아 비즈 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간 경제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개발협 력, 투자와 관련된 정부·민간 MOU 10건을 체결함.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지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순방은 한국의 아세안 중심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특히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최초 공개함으로써,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서 아세안이 핵심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였음. - ‘한-아세안 연대 구상’은 아세안과의 전략·안보 협력 확대와 경제안보 네트워크 강화를 강조하는데, 이는 한국 이 기존의 교역·투자 중심의 협력을 넘어 아세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 다만 한국의 아세안 중심 협력기조가 아세안 측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 증액 외에 ‘한-아세안 연대 구상’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속히 발표할 필요가 있음. - ‘한-아세안 연대 구상’이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부 정책으로 추진됨을 감안할 때 정상 및 고위급 대 화 활성화를 통해 아세안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필요가 있으 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함. ■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11~13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새로운 대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함. - 이번 정상회의는 윤 대통령의 첫 아세안 정상외교 무대로서, 새 정부 취임 이후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음. -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포함해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아세안 관련 다자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음. -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14~16일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 참석 계기로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과 함께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였음. ■ 이에 본고에서는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성과를 고찰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아세안 정책 평가와 함께 향후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은 2022년 11월 11일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새로운 대아세안 협력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발표함. ■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원칙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윤 대통령은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로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강화’를 명시했으며, 공동의 이익을 위한 조화로운 역내 질서 촉진을 위해 주요국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힘.1) - 한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9대 중점 추진 분야로 ①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 구축 ② 법치·인권 증진 ③ 비확산·대테러 협력 ④ 포괄적 안보협력 ⑤ 경제안보(공급망) ⑥ 첨단기술 협력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⑦ 기후변화·에너지안보 ⑧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 ⑨ 지속가능한 쌍방 교류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