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작성 배경
II. 실험실창업 현황 진단
Ⅲ. 실험실창업 실태조사 결과분석
Ⅳ. 실험실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작성 배경 정부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R&D 연구성과는 학문적 성과를 중시하여 투자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연계 결여 현상 발생 과학기술에 기반한 창업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반도체, 자동차를 잇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과학기술에 기반한 기술창업의 확산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 본 페이퍼에서는 실험실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실험실창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실험실창업 현황 진단 및 실태조사 분석 실험실창업 현황 진단을 위해 실험실창업 개념, 실험실창업 기업 정의와 현황 및 실험실창업 사업 현황을 진단함. 실험실창업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된 기본정보, 기술정보, 투자정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험실창업의 실태 및 현황에 대해 심층분석 실시 결론 및 정책제언 실험실창업 예비단계, 창업 초기 단계, 창업 성장단계별로 구분하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창업예비자에 대한 지원 강화, 기술이전/출자 소요 비용 부담경감 방안,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비용지원 및 투자지원 강화, 창업기업의 성장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 기술 속성에 따른 맞춤형 창업지원 체계 구축, 실험실창업 기업의 구체적인 가이드 수립, 창업 지원과제를 하나의 기술사업화 조직을 통한 집중지원 필요 국내 실험실창업 활성화 및 공공기술 기반 창업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 및 사업기획에 활용. 정부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R&D 연구성과는 학문적 성과를 중시하여 투자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연계 결여 현상 발생 ※ 정부R&D 규모(’22년) : 29.8조원으로 세계 5위, GDP 대비 비중은 1.09%로 세계 1위 수준 대학･출연(연) 연구개발은 기초･원천 연구개발 비중이 높으며, 사업화 성과 보다는 학문적 성과를 중시하는 평가를 진행 - 논문 건수(양적지표) 제시에서 논문의 질적 수준으로 성과평가 방향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논문 중심의 연구개발 추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비율, 기술료 수입, 기술이전 효율성 등에서 선진국 대비 낮은 편임 ※ 2020년 기준 공공연구기관의 보유 기술 건수는 355,017건 중 기술이전은 9,055건(2.6%), 창업 건수는 359건(0.1%)으로 매우 낮은 수준(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 2021) ※ 국내 대학･공공(연)의 연간 기술료 수입은 8,770만 달러로, 미국 339,100만 달러와 EU 12,650만 달러와 비교 시 매우 낮음(김미옥, 2015)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효율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인 미국 대비 1/3 수준(’17년 기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교육부-과기부 부처 협력사업으로 ’18년 5개 대학으로 시작하여 ’21년 20개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함 - 367개 실험실 기술을 지원하여 누적 199개 기술창업, 306건 특허 출원, 307명의 고용창출, 9,161백만원 투자 유치 및 2,420백만원 매출 발생(’18~’21말 누적) 실험실창업 관련 기존 문헌에서의 분석은 재원 부족, 창업 활성화을 위한 인사제도 미흡, 실험실창업 실태조사 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