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서론 ..............................................................P.1
Ⅱ. 주요 국가별 정책 현황 .....................................P.2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유럽
5. 영국
6. 중동
7. 한국
III. 요약 및 시사점 ...............................................P.17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글로벌 기업 투자가 구체화되면서,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육성, XR/NFT 등 메타버스와 밀접한 분야 관련 정책 발표가 늘어나고 있다. 각국은 메타버스 중요 기술인 XR에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가져왔고, 최근 이를 메타버스와 연계하거나 메타버스 주도권을 목표한 정책을 준비 중이거나 일부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1년 초부터 국가적 차원의 메타버스 전략 수립을 준비하여 2022년 1월에 ‘메타버스 신산업 전략’을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국의 메타버스 정책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국내 메타버스 육성 정책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은 메타버스의 중요 구현 기술인 XR을 미국이 과학기술 리더십을 유지해야 하는 핵심 기술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 수요를 중심으로 민관 협업을 통한 XR 기반 시뮬레이션 등 중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NFT의 경우,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한 첨단 산업 육성 측면에서 메타버스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1월 발표한 ‘가상현실과 산업의 응용 및 통합 개발을 위한 실행 계획(‘22~‘26)’은 가상현실(AR·VR·MR)과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등 차세대 정보기술의 심층 통합과 ‘가상현실+산업’ 활용에 초점을 두고 2026년까지 가상현실 산업의 총 3,500 억 위안(약 66조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지방 정부는 기업 육성 기금 조성, 산업 기지 구축, 산업 활용 촉진 등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NFT에 대한 투자 관심도 높지만,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럽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XR, AI, 데이터, 디지털트윈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이 메타버스를 주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준비 중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3년 국정방향을 담은 의향서(Letter of Intent)에 메타버스처럼 새로운 디지털 기회와 트렌드를 조사할 의향을 밝혔으며, EU 집행위원 명의의 별도 성명서를 통해 메타버스 이니셔티브 준비를 위한 사람·기술·인프라의 육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EU는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에 NFT 규제 내용을 우선 제외하였으나, 향후 포함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영국은 미래 중요 기술로 XR을 인식하고 XR과 산업 융합을 적극 지원 중이며, XR 산업과 연계한 메타버스의 중요성 및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XR 산업 규모는 14억 파운드(약 2.3조원)에 이르며, 메타버스도 중요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메타버스 기업과 종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영국은 글로벌 암호자산 기술 허브를 목표하며, 영국 왕립 조폐국을 통한 자체 NFT 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가상공간의 비즈니스 가치 상승과 NFT 등 블록체인 기반의 관리·거래 확산을 고려하여 메타버스, Web 3.0의 잠재력, 리스크 조사 및 사업 환경 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이 게임, 애니메이션 등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NFT와 웹 3.0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2022 년 7월에는 경제산업성은 웹 3.0 관련 사업 환경 정비를 위한 ‘Web 3.0 정책실)을 설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