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규제 개요 ............................................................................................. 1
 2. 주요 상세정보....................................................................................... 2
 3. 관련 인증정보....................................................................................... 3
 4. 주요국 규제비교...................................................................................... 6
 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6
  주요국 규제수준 비교.............................................................................. 11
 5. 기업애로 및 대응 필요성................................................................... 12
  기업애로 및 문제점.............................................................................. 12
 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12
 6. 결론 및 대응방안................................................................................ 12

□ (도입배경 및 목적)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중국 인증 및 인증관리국)*은 CNCA-C09-01：2014 정보기술기기의 강제제품인증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함 - 해당 개정은 22년 9월 중국 국무원의 전기전자제품 강제인증제도 개편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는 ①리튬이온배터리와 배터리팩, 보조배터리 ②통신 단말기 제품세트용 전원어댑터 및 충전기가 CCC강제인증품목에 추가됨 *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R.C) ** CNCA-C09-01：2014 Implementation Rules for Compulsory Product Certification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CHN/1708 통보(‘22.10.26), 개정 초안 □ (규제요지) 정보 기술 기기의 적용 범위, 인증 기반 표준, 인증 모드, 인증 단위 구분, 인증 위탁, 인증 시행, 인증 후 감독, 인증서, 인증 마크, 수수료, 인증 책임 등을 규정 □ (적용대상) 정보기술설비 및 관련 제품군 - 마이크로 컴퓨터(키오스크 포함), 휴대용 컴퓨터, 컴퓨터 연동 디스플레이 설비, 컴퓨터 연결 프린터 설비, 복합기, 스캐너, 컴퓨터 내장전원·파워어댑터·충전기, 서버, POS기, 휴대용 전자제품용 리튬이온전지 및 배터리팩, 휴대용 보조배터리 □ (시행일) 미정 (개요) 동 규정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에서 발표한 , , 등 통용되는 실시규칙들과 함께 사용 (인증개요)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 - 2001년 12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에서 발표한 에 따라, 기존의 수입상품안전품질허가제도와 전기공산제품 안전 인증 제도는 CCC 강제성 제품 인증 제도로 대체됨 - 중국 강제성 제품 인증은 CCC 인증 또는 3C인증이라고도 하며, 법정 강제성 안전 인증 제도로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신체와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기본적인 제도 -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21개 제품군에 대한 품질안전 인증제도로써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 시 해당 품목은 반드시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CCC 인증서를 획득한 후 CCC 마크를 부착해야 함 (인증절차) ①제Ⅰ류와 Ⅱ류 설비에 대하여: 형식(型式) 테스트 + 인증 취득 후 감독: 상술한 인증 취득 후 감독은 인증 취득 후 모니터링, 생산 현장 샘플 검측 또는 검사, 시장 샘플 검측 또는 검사 등 세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가리킴 ②Ⅰ류와 Ⅱ류 外 설비에 대하여: 형식 테스트 + 인증 취득 후 모니터링 검사: 인증기구는 의 요구사항에 따라 생산기업에 대한 분류 관리를 실시하고, 기본인증 모델을 바탕으로 분류 관리결과를 결합해 기업 품질보증능력 및 제품 일치성 검사(1차 공장 검사)를 늘리는 등 관련 요소들을 참작하고, 인증 취득 후 감독을 여러 방식으로 조합함으로써 인증 위탁인이 적용할 수 있는 인증 모델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