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2021년 5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대기, 물, 토양 오염 제로를 향하여' 라는 EU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발표했다. 이 액션 플랜과유럽 그린딜에 속한 액션 플랜을 이용함으로 오염에 대한 조치가 기후및 생물 다양성 보호와 동일한 정치적 수준에 있게 되었다. 액션 플랜은 다양한 관련 주제의 필요를 통합함으로‘모두를 위한 건강한 지구’라는 비전에 도달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다.서론유럽 그린딜 내 수평적 통합 전략의 마지막 하나인 EU 액션 플랜 '대기, 물, 토양 오염 제로'는 2021년 5월 유럽 위원회에서 발표하였다.독일 환경청(UBA; Umweltbundesamt)은 제로 오염 액션 플랜이 특히 기후 및 생물 다양성 보호와 동일한 정치적 수준에서 오염 방지 및감소를 이루는 것에 대해 환영하였다.‘2050년 제로 오염 비전(Zero pollution Vision): 모두를 위한 건강한 지구’로 시작된 액션 플랜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구의 건강에크게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부문별 접근 방식과 단일 환경 정책의 개선을 통해서 관리 및 규제에 대한 혁신적인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규제 조치는 특히 환경 미디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모든 수준의 모든 관련 이니셔티브 및 부문에서 주류가 되어야 한다.본론액션 플랜은 기존 규제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오염의 주요 출처나 발생 경로를 포함한 전체 수명 주기에 중점을 두는 교차 규제 접근이 결여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UBA는 '제로 오염야망 사이클(Zero Pollution Ambition Cycle)'의 일상적인 사용을 제안하였다:(1) 건강과 환경을 주로 압박하는 것을 식별, 모니터링을 통해 액션에해당하는 필요, 사용 및 출처에 대한 오염물질의 특성 및 정보에 대한지식(2) 사실에 기반을 둔 문제 분석, 우선순위 지정 및 최적화된 정보 전달을 통해 지원되는 신속하고 표적화된 예방적 대응(3) 문제, 오염출처, 가능한 조치 등을 고려한 적절한 대책 및 법적 제도 선택(4) 규정 준수 및 보고를 위한 도구를 포함하는 실행 가능하고 시행가능한 설계를 기반으로 한 조치의 구현(5) 모니터링과 오염 경향 조사를 통하여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포함한 성과 제어(6) "공개 데이터" 접근에 필요한 액션 전체를 아우르는 영역으로서의데이터 관리 및 디지털화, 개선된 처리 과정, 화학물질 규제와 모니터링의 데이터의 표준화와 연계(결합)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존 법률을 개선하여 격차를 좁히고 다양한 법률 조항을 잘 연계함으로써 대기, 수질 및 토양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질 기준 규제의 모니터링 요건이 암모니아, 메탄 및 바이오 에어로졸과 같은 더 많은 오염물질로 확대되어야 한다. 물질별 규정과 물 관련 법규 간의 인터페이스를 강화하는 한 가지 예는 REACH 규정((EC) 1907/2006)에 규정된 매우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속성을 물 보호(Water Framework Directive2000/60/EC) 및 산업 배출(Industrial Emission Directive2010/75EU and EU PRTR Regulation No. 166/2006)에 대한 주요입법 프레임워크에 도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