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서론 ············································································································· 3
Ⅱ. 2022년 GIPC, IMD 세계경쟁력지표 주요내용 ··········································· 6
Ⅲ. 2022년 GIPC, IMD 지시재산 보호지표 주요결과 ···································· 11
Ⅳ. 요약 및 시사점 ·························································································· 18
Ⅴ. 붙임 : 2022년 GIPC 국제지식재산지표 및 세부설명 ······························· 21

(배경) 팬데믹 이후 통화량 증가를 통한 경제팽창 정책을 추구했던 각 국가들은 현재 인플레이션의 압박에 고통 을 받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지식재산기반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 이에 주요 국제기구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식재산관련 보호지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필요성 증가 *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기제로 미국 FOMC의 초유의 자이언트스텝(0.75%상승)을 통한 이자율 상승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세계에 수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를 막기 위해 각 국가들도 이자율을 올리는 긴축정책을 쓰고 있어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 美 세계혁신정책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GIPC)는 2012년 초판을 발행한 이후 매년 「국제지식 재산지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미래를 위한 경쟁(Compete for tomorrow)’이라는 주제로 10판* 을 발표함 * U.S. Chamber International IP Index, Compete for tomorrow, 2022 10th Edition, The U.S. Chamber of Commerce’s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국제지식재산지수(International IP Index)는 국가별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수준을 측정·평가하는 ‘지식재산 보호지수’로, 각 국가들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및 절차를 개선·발전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추진 경과) GIPC는 ’12년 11개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대상국을 55개국으로 확대했고, 평가 지표도 25개에서 50개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됨 * 55개국은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올해 조사 대상국의 평균 환산점수(100점 만점 기준)는 57.22점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국 총 55개 국가 (21년 53개국 대비 가나, 온두라스 추가) 중 24개 국가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남(24위 국가: 중국(55.86). 우리나라는 ’15년(제3판)부터 조사 대상국으로 포함되어, ‘22년도 평가결과는 83.94로서 12위를 나타냄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1987년부터 매년 “IMD 세계경쟁력지표”를 발표하고 있으며 2022년 IMD 세계 경쟁력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조사대상국 63개국 중 27위를 달성함 IMD는 1987년부터 매년 「IMD 세계경쟁력 연감(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보고서를 발표 - IMD는 국가경쟁력을 '영토 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국내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국가의 능력‘이라고 정의 - 이는 모든 나라가 경쟁력 창출 자원(Assets)과 창출 과정(Processes)을 관리경영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해결 방안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환경에 기민하게 반응할 때 경쟁력이 가장 잘 자라난다는 고전적 시장 주의에 기초한 것 - 처음 발표 당시에는 26개 OECD회원국과 기타 신흥 20여 개국의 순위를 산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의 경우 전 세계 정책연구협력기관과의 정보교환을 하면서 세계 경제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6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당 분야의 평가를 실시 이에 국가별 지식재산 보호부문에 대해 특화된 GIPC 국제지식재산지표와 각 국가의 전반적인 경쟁력의 대표지표인 IMD 국가경쟁력지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 지식재산 관련 경쟁력을 인지하고 향후 지식재산정책의 방향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