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과제 추진 배경 및 목적

Ⅱ. EU 사이버보안 인증프레임워크 개요

Ⅲ. EU 사이버보안 인증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Ⅳ. EU 사이버보안 인증프레임워크 추진경과 및 현황

Ⅴ. EU 사이버보안 인증프레임워크 대응방향

과제 추진 배경 및 목적1. 배경o EU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제시하며 유럽 전반의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 사이버보안 전략 수립('13), 유럽의 사이버 복원력 향상,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사이버보안 산업 육성을 위한 지침 발표('16), EU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1)제정 및 시행('19)o EU는 기존 보안 인증 체계로 인해 역내 시장이 단편화되고 불확실성이상존한다는 문제점을 인식- 회원국별로 파편화된 사이버보안 인증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보를위해 사이버보안법을 시행하여 27개 전체 회원국에 사용되는 ICT 제품,서비스 및 프로세스에 대한 통합 인증제도를 도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EC)는 통합 사이버보안 인증 프레임워크를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유럽이 ICT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에 대한글로벌 사이버보안 인증 및 표준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o EU 사이버보안법에 규정된 인증 메커니즘을 참고하여 활용하면 EU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그동안 인증 없이도 이전 진출 가능했던 EU 회원국가라도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EU 사이버보안 인증체계의 개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대응 방안 마련 등 정부와 산업계의 관심이 중요2. 목적o EU 사이버보안 인증 프레임워크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최신 동향 파악, 주요 이슈 분석 등을 통해 EU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규제대응이 필요한 우리 기업과 정부, 관계 기관이 참고하여 활용할수 있는 대응 가이드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