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약
Ⅰ.서론
Ⅱ.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 개요
Ⅲ. 설문 결과
Ⅳ.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지난 연구에 이어 탈석탄 주요 갈등 이슈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인 일자리 갈등과 지역사회 피해로 인한 갈등에서 피해당사자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함 • 설문 대상자는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해당 이해관계자의 의견 대표성을 고려하여 소규모로 선발하고 방문 설문과 온라인 설문을 병행 진행하였으며, 설문지는 기후위기 및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식, 탈석탄의 주요 갈등 이슈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방향성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 - 설문 대상 그룹은 발전소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 석탄발전소가 가장 밀집해 있는 충청남도와 신규 발전소가 건설 중인 강원도 지역주민으로 이해관계자 세부 그룹별 50명 내외 인원을 선별하였으며, 총 191명이 설문에 참여함 • 설문 결과, 탈석탄 정책의 주요 피해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 모두 기후위기와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해관계자 그룹별 입장과 상황에 따라 갈등 이슈와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 편차가 나타남을 확인함 -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과 대응 주체, 탄소중립과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지도, 탈석탄 정책에의 동의 여부, 정의로운 전환 정책 필요성에 대해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유사한 응답 특성을 보임 - 탈석탄 정책에의 동의 여부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 충남 지역주민의 동의 비중이 더 낮게 나타남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모두 탈석탄 정책에 반대하는 주요 사유로 일자리 감소를 꼽았으며, 일자리 갈등 이슈가 우선적으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 설문 응답자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관계된 갈등 이슈가 우선적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본인들이 속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과정에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 - 이해관계자 그룹별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중요점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서의 국회의 역할은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 •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함 - 탈석탄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순조로운 탄소중립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이해관계자별 입장과 요구되는 지원·보상 방식의 종류가 다르고 인식 정도가 다름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와 의견수렴 필요 - 노동자와 지역사회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자리 문제는 지역 경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 - 탈석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순조로운 탄소중립 전환 기반을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