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현안 분석
p. 3 IEA의 세계 에너지수요 전망(World Energy Outlook 2022)
p.12 IEA의 세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에너지안보를 위한 10대 과제

주요 단신
국제 p.37 • UNEP, 현 정책으로는 2100년까지 지구 기온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
미주 p.39 • 미 정부, 저소득층 에너지요금 부담 경감위해 135억 달러 지원
• 바이든 대통령, 에너지기업의 역대 최고 이익 실현에 대해 초과이득세 필요성 강조• 미 DOE, 자국 내 핵심광물 공급망 조성 위한 기술개발에 3,900만 달러 투입
• 캐나다, 외국 국영기업으로부터 자국 핵심광물 보호하기 위한 지침 강화
유럽 p.43 • EU, 신차의 탄소배출 규제 및 건물 에너지소비 효율 개선 강화 추진
• 최근 에너지 공급위기로 유럽 역내산업의 침체 심화
• 독일, 2023년 초 전력 및 가스 가격 상한제 실행을 위한 준비
• 독일, 좌초자산화된 Nord Stream-1,2의 활용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 EU-미국, IRA 관련 상호 무역문제 해결 위한 실무그룹 구성
중국 p.50 • 중국 신에너지차(NEV) 산업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받는 단·장기 영향• 중국, 폴리실리콘 공급 안정화 정책 발표
• 중국 폐배터리 회수산업 빠르게 성장할 전망
• 중국, 저탄소녹색부문에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할 계획
일본 p.56 • 일본 정부, 전기·가스요금 부담 경감 내용 담은 종합경제대책 각의결정
• OCCTO, 훗카이도·도호쿠지역의 전력계통 확충 대책 방향성 제시
• 일본 정부, 2022년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결정
• 경제산업성, 수용가 보호 및 사회적 부담 억제를 위한 전력소매사업 관련 제도 개정 논의

▣ 2022년 주요 이슈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세와 함께 세계 에너지 시장 내 수급불안의 긴장감이 존재했지만,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반적인 공급망이 마비되었고, 전례 없는 규모와 양상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촉발되었음. ¡ (에너지 가격 상승) 특히 화석연료 최대 수출국인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가스공급을 축소하고, 유럽 역시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에 제재를 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졌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연가스 선물가격이 급등한 이후 안정세를 찾다가, 계속되는 공급망 위기로 인해 8월 중에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석유 가격의 경우 2022년 여름동안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후 하락세로 돌아섰음. ‒ 국제 석탄 가격인 호주 뉴캐슬 석탄 가격은 8월 17일 기준 410.9달러/ton로 최초로 400달러를 넘어선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계속해서 300달러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IEA는 전세계 전기요금 인상분의 90%가 가스 및 석탄 가격의 상승에 기인한다고 분석함. ¡ (화석연료기업 수익 증대) 에너지 위기는 물가 상승 압박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낳은 한편, 화석연료 생산기업에게는 전년 대비 2조달러 이상의 추가 순수익을 가져다주었음. ¡ (에너지 접근성 악화) 전 세계적으로 7,500만명의 인구가 신규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었으나, 높은 에너지 요금으로 인해 IEA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초로 에너지공급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음. ‒ 현재 1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취사 연료가 부족하여 다시금 장작에 의존하고 있음. ‒ 에너지 가격 상승은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식량 및 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빈곤층에게는 큰 타격을 주고 있음. ¡ (정부의 대책) 2022년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를 맞으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가 에너지 공급난과 에너지 가격상승으로부터 자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총 5,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 단기적으로는 대체 연료 공급원 마련, 충분한 가스 재고 확보, 석유·석탄화력 발전설비의 일시적 가동률 증가, 일부 원전의 계속 운전,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가속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음. ‒ 장기적으로는 수요관리(Demand Response, DR)를 통한 에너지 효율 혁신이 핵심이지만 단기적인 조치들 대비 주목 받지 못하고 있음.

▣ 3가지 전망 시나리오 ¡ IEA의 World Energy Outlook 2022(WEO 2022)는 매년 발표되는 세계 장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로서, 정부 정책 시행 방향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 하여 제시하고 있음. ‒ 현정책 유지 시나리오(Stated Policies Scenario; STEPS) : 각국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조치에 더하여 현재까지 발표된 감축목표, 이미 확정된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전망함. ‒ 목표 선언 시나리오(Announced Pledges Scenario; APS) : 개별 국가의 탄소중립 선언 및 중장기 감축목표(NDC) 등을 공약한 바대로 적절히 이행하는 것을 상정하여 전망함. ‒ 탄소중립 시나리오(Net Zero Emissions by 2050 Scenario; NZE) : 2050년까지 전세계가 순배출제로 경로를 달성하고, 기온 상승폭을 1.5℃에서 유지하며, 2030년까지 에너지 접근성 목표 100% 달성한다는 전제로 전망함. ¡ ‘World Energy Outlook 2022’는 STEPS를 기준전망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고, 현재 정책결정자들의 정책 집행 계획에 따른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