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최근 에너지 시장 동향과 전망, 주요국 대응 방향과 국내 시사점

2.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

3. 에너지경제연구원 연례

정책세미나 토론 요지

□ 에너지 안보 약화 요인 ○ 에너지원 다양성 감소 - 안보 강화에 필요한 핵심 요인은 다변화/다각화(diversification) - 탄소중립의 핵심은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전력화(electrification) - [발표자료] 최종E 소비에서의 전력 비중: 현재 약 20% → 2050년 45~60% ○ 에너지 시스템 복잡성 증가 - 전력화, 분산화, 스마트그리드를 포함한 계통 혁신, 에너지 시스템 통합이 진행되면서 복잡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대비하지 않을 경우 취약성 증가 - [발표자료]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사이버 안보 강화 필요 ○ 새로운 공급 안보 대비 요인의 등장 - 신규 대비 요인: 에너지 전환 핵심광물, 해외 수소, 기상이변 등 - [발표자료]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 패러다임 변화 ○ 탄소 외 다른 오염물질/폐기물 대응 필요 -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은 기후위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 ○ [약화 요인 해당 여부 검토 필요] 수용 가능한/합리적인 비용 문제 - LCOE가 하락하더라도 총 시스템 비용은 지금보다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 - 외부비용을 모두 내부화한 경우에도 더 높다고 할 수 있는가?

□ 에너지 안보 개념 –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 중단 없는 공급(reliable/uninterrupted) - 주력 에너지원의 변화, 전력화(electrification)에 따른 안정성 개념 변화, 에너지 교역 구조의 변화,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변화 ○ 수용 가능한 가격(affordable) - 에너지원별 가격의 디커플링(decoupling)과 변동성 변화, 전통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부진 ○ 이용 가능성(available/accessible) - 전력화에 따른 접근성 변화,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핵심광물 문제의 대두 ○ 지속 가능성(sustainable) - 환경적 지속 가능성 → 재무적 지속 가능성, 수자원을 포함한 연료 외 필요 자원(natural resources)의 지속 가능성

□ 탄소중립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는가? ○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은 에너지 안보 강화 요인과 약화 요인이 혼재되어 있음. - 각 요인을 식별하고 약화 요인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에너지 안보 강화 요인 ○ 화석연료 수입 감소 -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LNG, 원유, 유연탄의 수입 의존도 하락에 따른 공급 안정성 강화 (수입량, 수입선, 가격 변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