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방역체계 전환(‘위드 코로나’ 또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19 퇴치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코로나19와안전하게 공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함.- 사회적 거리두기 효력 약화와 거듭된 변이의 출현으로 단기간 내 코로나19 퇴치가 불가능해진 상황- 장기전에 대비하여 감염 통제보다 고위험군 보호 및 중증환자 치료에 자원을 우선 배분할 필요-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유행상황이 안정적이고 방역으로 인한 활동제약이 적었던 편이나, 의료진, 자영업자,취약계층 등 일부에 피해가 집중되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 해외 주요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시행 또는 준비하고 있음.- [영국] 2021년 7월 19일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자율적인 위생수칙 준수 및 거리두기 유지 권고- [서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은 접종자 위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백신 패스 도입- [북유럽]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감염 확산을 감수하며 9~10월 사이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 해제- [싱가포르] 가장 전향적인 바이러스와의 공존전략을 발표하였으나, 감염 확산으로 고강도 조치 재도입- [호주] 지난 7월 방역조치 해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나, 접종이 충분히 진행되기 전까지 고강도 조치 유지 중▶ 주요국은 비용효율적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일정 수준 경제회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방역체계 전환 노력으로 경제적 타격은 지난해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방역체계 전환이 늦은 나라는 경제회복 속도도 감소하는 경향▶ 한국의 ‘단계적 일상회복’은 연령별 백신 접종률, 유행상황, 의료체계 대응, 감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함.- 10월 중 성인의 90%가량이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나, 고위험군 미접종자 100만 명에 대한 접종 독려정책은 지속적으로 필요- 경제회복이 부문별, 노동형태별,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에 적합한 경제구조로의 전환 필요- 변이 출현 감시 및 저소득국 팬데믹 대응 지원도 안정적인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중요한 과제KIEP 세계경제 포커스2021.10.7.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양상 및 경제 전망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양상 및 경제 전망 3KIEP세계경제포커스2021.10.7.1. 방역체계 전환의 의미■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은 코로나19의 퇴치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과정을 의미함.1)- 장기적으로 ‘억제전략(suppression strategy)’을 유지하기 어려워짐.2)◦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력 약화와 거듭된 변이의 출현으로 인해 상당기간 코로나19의 완전한 퇴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고강도 방역은 그에 수반하는 경제 피해, 학습결손, 양극화, 정신건강 악화, 의료진 피로도 증가 등의 비용 때문에 지속 불가능- 이에 따라 일상과 방역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됨.◦ 어느 정도 감염 확산을 허용하되,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자원 배분 우선순위 수정◦ 방역 완화 시의 감염 확산에 대비하여 중환자 병상 확충, 재택 치료 확대 등 의료체계 정비◦ 방역조치의 비용이 특정계층(의료진, 위험업종 자영업자, 대면 서비스 종사자, 학생 등)에 몰리지 않도록 거리두기 단계 및 손실보상 범위 조정◦ 감염 시 발생하는 심리적·사회경제적 비용 관리-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해외 각국은 방역체계 전환을 준비 또는 시행하고 있음(그림 1 참고).◦ 백신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감염 규모가 커져도 중환자 및 사망자 수 발생이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되며, 의료체계 부담이 감소하여 방역체계 전환이 용이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