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 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3 
2. 연구내용 및 방법·····························································································6 
3. 선행연구 검토··································································································8 

제 2장 농업인의 노후 준비 및 관련 정책 현황 
1. 고령농업인의 경제적 상황과 노후 준비 ······················································19
2. 농업인의 노후 소득 관련 정책······································································22 
3. 소결···············································································································48 

제 3장 농업인 연금제도의 해외 사례 
 1. 프랑스 농업인 연금제도·············································································53 
 2. 독일 농업인 연금제도 운영 현황과 체계···················································69 
 3. 일본 농업자연금··························································································90 

 4. 해외 사례의 시사점···················································································114 

제 4장 국내 농업인 연금 도입의 쟁점과 시사점
 1. 농업인 연금 도입의 쟁점··········································································121 
 2. 농업인 노후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131 

❍ 농가는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 빈곤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질 만큼 송시 ( 완, 2016, p.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됨 21) . - 지역별 빈곤율은 농업 임업 및 어업 포함 종사자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하 ( ) 는 것으로 확인됨 백학영 ( , 2016, p.79). ❍ 특히 고령농업인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기대여명이 길지 않은 노인가구가 빈곤에 진입할 경우 여생 동안 빈곤을 탈 출하기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강민정 ( , 2017, p. 고령농업인이 경험하는 1), 경제적 어려움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고충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임소영 외(2019, pp.51-52)가 농가경제조사 을 이용하여 빈곤층 즉 2017 중위소득 미만에 해당되는 가구의 비 40% 율을 계산한 결과 세 이상 농 , 70 가의 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미만에 해당됨

- 농업인의 세 기간 평균 소득의 수준을 적정 노후 소득수준이라 65~69 65% 고 가정한다면 세 이상 농가의 가 적정 노후 소득수준에 도달하 , 70 79.5% 지 못함.3) - 세 이상 농업인이 인식하는 필요 최소 생활비를 설문한 결과 소득이 최 65 , 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는 각각 만 원 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87 , 229 농가 경제조사자료상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세 이상 고 70 령농업인의 비율은 각각 56.1%, 68.1 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