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 및 정밀의료산업의 선두 국가가 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

○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및 정밀의료 기술의 발전은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료비 과잉 지출을 예방할 수 있게 함.

□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혁신을 창출

○ 임상 데이터에 대한 상호작용 및 머신러닝 플랫폼을 구축한 미국의 템푸스(Tempus)사, 환자 및 의료 관계자에게 정신 건강 정보 및 치료 플랫폼을 제공하는 진저(Ginger)사 등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받은 대표적인 예시

□ 데이터 활용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많은 지적에 따라 2020년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으나, 보건의료 분야의 법ㆍ제도 간 정합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 데이터 3법을 개정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으나, 여전히 유전체 정보 등 주요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가명 처리ㆍ익명 처리가 불가능ㆍ불명확한 영역이 존재

○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촉진 간의 균형을 위하여 국내 법ㆍ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여러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