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요약..................................................................................................03
II. 배경..................................................................................................05
III. 필요성...............................................................................................06
1. 두가지 이론: 스위스치즈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06
2. 환경 데이터 활용 실적 저조........................................................08
3. 2021 환경법규 위반 실태 결과...................................................09
IV. 환경 준법 경영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방안.....................................15
1. 환경법규 위반 데이터 직접 수집.................................................16
2. 정기점검 면제 또는 녹색기업 지정 기업 검토 및 반영...............22
3.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중 사고예방 제도 연계 활용....................24
4. 환경성 평가체계 연계 활용.........................................................26
부록. 환경법규 위반공개에 관한 조례를 공개하는 지자체 사례...........28

지난 10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는 국민연금의 ESG정보 입수율이 지배구조 93.6%, 사회 75.4%, 환경 43.1%라고 밝히면서, 특히, 환경부문에서 기후변화(47.8%), 환경영향 관리(35.4%), 친환경제품 개발(64.3%) 부문의 정보 입수율이 저조하다고 지 적했다. 그 외에 온실가스 관리시스템(37.8%), 환경경영시스템 인증(47.6%),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내부통제와 준법 영역(52.9%)을 지목했다. ESG 투자 시 고려하는 의사결정 체계는 특정 기관투자자의 평가체계를 지적하기 보다 환경부문의 공시 체계가 성숙하지 못한 시장 전반의 공통 현상이므로 공시 환경을 조성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해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법규나 사고발생이 잦은 기업을 환경등급 우수기업으로 지정하 고 있어,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품을 출시하는 기관투자자들은 또다른 그린워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 리서치센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행정처분실적을 수시(주1-2회)로 모 니터링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환경법규 위반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지자체 자료 외에 사 업장의 지정폐기물이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환경부에서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및 산하 유역청의 환경감시단에서 공표하는 자료도 추가로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