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규제 격차로 인한 금융리스크 분석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조정희 조회수 37
용량 308.69KB 필요한 K-데이터 1도토리
파일 이름 용량 잔여일 잔여횟수 상태 다운로드
(2021-20)_opinion_이효섭.pdf 308.69K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1-10-12 
출처 : 정부산하기관 
페이지 수 :  

빅테크가 금융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순기능 못지않게 금융리스크 증가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빅테크는 진입, 건전성, 영업행위 등 주요 규제 측면에서 금융회사보다 낮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빅테크와 금융회사간 규제 격차 확대로, 금융산업내 집중위험과 평판위험이 커지고 건전성 위험과 시스템리스크 확대 위험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 더불어 빅테크에게 다소 낮은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빅테크의 운영위험이 커지며, 불완전판매와 불공정거래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빅테크와 금융회사간 규제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규율에 있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강화하고, 사전적 금융감독과 동태적 금융감독에 대한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규제 격차를 줄이는 과정에서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핀테크 산업에 대한 위험비례 원칙을 세우고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스몰-라이센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K-데이터 판매자
K데이터 무통장 입금을 통한 충전 방법
569 성장동력산업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인공지능(AI) 기술규제 동향 7도토리 조현상
568 성장동력산업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EU 사이버보안 인증 프레임워크 7도토리 조현상
567 성장동력산업 [무역기술규제동향보고서] 중국 사이버보안 규제 동향 7도토리 조현상
566 성장동력산업 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양상 및 경제 전망 1도토리 조현상
565 성장동력산업 해외 ICT 표준화 동향 (2021년 10월-1) 1도토리 조현상
564 성장동력산업 EU 주요국의 탈플라스틱 정책 및 시사점 7도토리 조정희
563 성장동력산업 베트남 최대 불법 영화 웹사이트 침해 동향 1도토리 조정희
562 성장동력산업 2022년 한국 경제 전망 - 3% 성장을 위한 과제 1도토리 조정희
561 성장동력산업 아세안 웹툰 시장 동향 및 진출전략: 인도네시아, 태국을 중심으로 1도토리 조정희
560 성장동력산업 AR환경에서의 실 객체의 가상 삭제를 위한 인페인팅 기술 1도토리 조정희
559 성장동력산업 한국 배터리 산업의 최근 현황과 전망 1도토리 조정희
558 성장동력산업 금리: 인플레이션 우려 고조 속 상승 압력 확대 1도토리 조정희
» 성장동력산업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규제 격차로 인한 금융리스크 분석 1도토리 조정희
556 성장동력산업 에너지를 넘어서: 순환경제가 탈탄소화에 주는 이익 1도토리 조정희
555 성장동력산업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 영향 및 시사점 1도토리 조정희
554 성장동력산업 글로벌 가상자산 과세 현황 및 국내 시사점 1도토리 조정희
553 성장동력산업 대체지표금리를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거래 증가 1도토리 조정희
552 성장동력산업 COVID 쇼크에 갇힌 한국 경제- 최근 대내외 리스크 동시다발화의 원인과 시사점 1도토리 조정희
551 성장동력산업 시각안전파장 기반 장거리 탐지용 라이다 모파 광원 모듈기술 1도토리 조정희
550 성장동력산업 딥러닝기반 패션(의상, 액세서리)다중속성 분류기술 1도토리 조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