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순환경제를 통해 현재 탈탄소화 정책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근 각 국은 발전 부문에서 화석 연료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대체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며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순탄소배출 제로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의 선형적 시스템에서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순환경제 원리를 적용하여야 함을 보여주었다.

지난 20년 동안 각국 정부는 고배출 성장 경로를 벗어나기 위해 탈탄소화 정책 을 추진하였다. 탈탄소화 정책은 재생 에너지 규모를 확대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왔다. 이를 활용하여 지난 몇 년간 경제성장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 증가를 상쇄해왔다. 최근 각국에서는 탈탄소화 정책을 보다 공격적으로 추 진하며, 금세기 중반까지 순탄소 배출량 0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하 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 년까지 2010년 기준 탄소 배출을 45% 감소시키고, 2050년경에는 “넷 제로(net zero)”에 도달하여야 하며, 이는 파리협정의 목표와 일치한다. 넷 제로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으로 인한 배출량을 0에 가깝게 줄이고, 탄소 제거를 통해 남은 배출량을 상쇄하여야 한다. 넷 제로를 추진함에 있어, 각국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하던 재생 에너지 규모 확 대와 에너지 효율 강화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먼저 이전에는 전기 생산이 이산화탄소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화 석 연료를 사용한 발전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대체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었다. 그 다음 단계로 발전 부문 이외의 전체 경제 부문의 전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 및 경제적 이유로 직접 전기화가 불가능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