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주요국 디지털 기술 주도권 전략 분석

  1. 기술

  2. 산업·인프라

Ⅲ. 주요국 디지털 기술 정책 추진 현황

  1. 미국

  2. 중국

  3. 유럽연합(EU)

Ⅳ. 시사점​​​

디지털 기술 발전과 국제질서의 지각 변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지금, 디지털 기술은 세계 주요국 간 주도권 경쟁의 핵심으로 작용o 주요국 간의 디지털 기술 주도권 경쟁은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 산업과무역뿐만 아니라, 외교·군사·안보 영역에까지 파급되며 치열해지는 양상- 디지털 기술로 인한 세계 경제의 양분화와 탈동조화로 인해, ‘기술 新냉전(Tech Cold War)’, ‘디지털 지정학(Digital Geopolitics)’ 등 신조어 등장- 미국과 중국이 촉발한 기술 주도권 경쟁은 글로벌 산업 지형과 공급망을 흔들며, 안보·동맹 관계의 변화와 함께 국제질서를 재편- 각국은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기술과 자원을 결집하여 전략적 방향 수립과 대응에 총력o 디지털 경제 시대의 신냉전을 촉발한 기술 경쟁은 글로벌 공급망과 물리적·인적 인프라를 무기화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건설- 기술 선도국 내에서만 기술을 공유하고 외부 통제가 본격화되며,기술력을 갖지 못한 국가는 결속 구도에서 철저히 소외될 수 있는 상황※ 미국, 중국, 유럽 등 기술 선도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의 공급망, 기술및시장생태계, 표준 등에서 진영화 형태의 디커플링(Decoupling) 및 기술블록화(Blocking) 진행-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자국의 기술 역량, 경제 여건, 외교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전략적 지향점과 접근법을 모색※ 4국(미국·일본·호주·인도) 연합체 쿼드(Quad), 기술동맹 위한디지털교역합의체결, 인프라 협력을 위한 블루닷네트워크 등 정보공유 및 기술동맹으로안보강화- 우리도 글로벌 지형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기술 주도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적 전략 마련이 시급□ 기술 주도권 경쟁은 ‘G2(미국·중국) ⟶ G2+α(미국·중국·EU…)’로 심화o 미·중 갈등에서 촉발된 기술 경쟁은 경제·외교·안보 등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분야로 확대되면서, 세계 주요국 간 경쟁이 점차 치열- 2000년대 이후, G2*로 부상한 중국이 글로벌 주도권 강화하려는 정책 추진과기술이전 및 유출, 시장의 폐쇄성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 문제가 심화 * G2(Group of Two) : 2005년 미국의 경제학자 프레드 버그스텐(Fred Bergsten)이미국과중국이 세계 양대 강국으로 좁혀질 만큼 강력한 축을 형성하자는의미로제안1) ※ 중국의 GDP는 1978~2017년 동안 32배 증가(연평균 9.6%↑)하는고도성장을기록했고, 미국 GDP 대비 중국 GDP의 비율도 경제 개발 초기인 1980년에 비해6배증가(10.4%⟶ 62%) - 인공지능, 데이터, 5G, 반도체 기술을 시작으로 기술 주도권 경쟁은점차 지정학, 외교·안보 이슈, 나아가 이념논쟁으로 이어지는 양상- 미·중 기술 주도권 경쟁이 고조되면서 주변국들은 이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정책 수립 및 핵심기술의 확보·보호 전략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