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논의배경

Ⅱ. CBDC 운영체계별 특징과 영향
  1. 기본체계
  2. 자산성격
  3. 대외거래

Ⅲ. 평가 및 보완방안
  1. 평가
  2. 보완방안

Ⅳ.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CBDC 운영체계를 기본체계, 자산성격, 대외거래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 운영체계별 특 징과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기본체계 측면에서는 민간 디지털화폐와 협의의 은행시스템이 결합된 sCBDC(synthetic CBDC) 방식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중심이 되는 직접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직접방식은 민 간 디지털화폐 부문의 경쟁압력을 높이기도 하지만, 민간 부문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지급결제 서 비스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자산성격 측면은 이자지급 여부에 따라 현금형과 이자지급 형으로 구분된다. 현금형은 전자결제를 증가시켜 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부문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자지급형 도입 시에는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잠재하지만, 통화정책의 파급력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 연준이나 ECB가 동 방식을 운용할 경우 양적 완화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도 있다. 대외거래 측면에서는 CBDC를 기반으로 한 외환거래체계 개편과 일반 비거주자에 대한 접근허용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CBDC를 중심으로 각국의 외환거래체계가 재편될 경우, 효 율화의 반작용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과 글로벌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달러화 (dollarization)의 심화나 위안화의 국제화를 예상하는 견해는 다소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각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볼 때, 공공성·중립성·안정성이 높은 직접방식이 바람직하며, 통화정 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이자지급형의 운용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CBDC를 기반으로 글로벌 외환거래체계가 재편될 경우, 외환정책을 반영한 정교한 설계를 바탕 으로 동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CBDC 운용과 관련된 논의에서 이자지급형 도입 시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다. 본고는 이에 대한 기존 보완방안들과 함께 CBDC 준비금 담보대출을 새로운 대 안으로 제시한다. 동 방식은 중앙은행 대출을 통해 금융중개기능을 보완하면서 대출에 수반되는 금융기관의 담보확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거시금융실 연구위원 장보성 (bjang@kcmi.re.kr)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금융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 저자 장보성* Issue Report 21-21 01 Ⅰ. 논의배경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도입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스웨덴 중앙은행이 현금 없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e-krona 프로젝 트를 추진한 이래, 각국 중앙은행은 금융포용도 제고, 지급결제 효율성 개선, 금융안정 등 다양 한 목적을 가지고 CBDC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BIS가 65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0년 기준), 86%의 중앙은행이 CBDC 관련 연구 및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경우 올 하반기에 CBDC 시험운용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내년 하 반기까지 관련 테스트를 수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최근 들어 CBDC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플랫 폼 기반의 사회·경제활동 확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 가상자산 에 대한 수요 기반과 빅테크·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고려할 때, 동 기업들이 발행하는 스 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화폐는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주요 중앙은행들은 이러한 스 테이블 코인이 법정 통화를 대체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이나 지급결제의 안정성이 약화될 가능 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01 만약 CBDC가 보편적인 지급수단으로 정착된다면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와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대응수단의 하나로 CBDC를 발행할 유인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