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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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정희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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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4.07MB | 필요한 K-데이터 | 1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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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28_2.pdf |
4.07MB | - | - | - | 다운로드 |
| 데이터날짜 : | 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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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정부산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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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은 크게 늘어나며 단기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증가하지 않아 한계를 나타냄.
- 참여정부부터 추진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이 2019년에 마무리된바, 정책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성과평가가 필요함.
- 혁신도시의 인구와 관련하여서는 2014년부터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하며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단기간에 늘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같은 시도 내 주변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이 증가하며 부작용을 초래함.
- 혁신도시의 고용은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유의하게 늘어나지 않아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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