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한국 주택시장 현황과 과제

 1. 한국 주택시장의 현주소

 2. 과거 정권별 주요 주택정책

 3. 현 정부의 주택정책

Ⅱ. 해외 주택시장 여건과 주택정책

 1. 미국

 2. 독일

 3. 영국

 4. 일본

 5. 싱가포르

 6. 해외 주택시장 시사점

Ⅲ. 분야별 주택정책 점검

 1. 금융

 2. 세제

 3. 공급

Ⅳ. 국내 주택시장 정책 방향

 1. 정책 목표 설정

 2. 정책 제언

연이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가격 상승세는 지속  수도권 주택시장은 2017년 들어 빠른 상승세에 진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 로 잠시 주춤하였으나 최근 상승폭 확대  2020년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약 10.6% 상승한데 이어 올해 9월까지 15.2% 상승 -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2020년 12.5% 상승에 이어, 올해 1~9월 동안 20.9% 상승 - 2021.9월 기준 주택평균매매가격은 전국 4.7억(아파트 5.4억원), 서울 8.8억원(12억원), 수도권 6.3억원(7.6억원) 기록 - 그동안 위축세가 지속되던 기타지방의 주택시장도 상승세로 전환 [그림Ⅰ-1] 지역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그림Ⅰ-2] 주요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 자료: KB국민은행 자료: KB국민은행 ■ 주요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균 소득 가구가 아파트매입이 어려운 수준까지 상승 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급등하면서 수도권 주택 구매에 상당한 제한 존재  소득3분위가 서울 평균가격 대 주택을 구입시 약 13년이 소요되는 등 구매 부담이 크게 증 가(2015년 PIR은 9~11 정도) -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중위소득가구가 매입하기 위해서는 18년 이상 소요 - 지난 4년간 가구 평균 연소득수준은 약 1천만원 상승한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5.2억원(수도권 3억원) 상승 -5 0 5 10 15 20 25 '08.10 '10.8 '12.6 '14.4 '16.2 '17.12 '19.10 '21.9 수도권 서울 5개광역 기타지방 (YoY, %) 13 8 13 9 10 2 13 10 4 13 26 24 14 10 9 15 10 9 0 5 10 15 20 25 30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지방 2020 2021.9 (%) 1. 한국 주택시장의 현주소 5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 Ⅰ. 한국 주택시장 현황과 과제  2019년 이후 고가아파트 담보대출 제한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축소되면서, 주택구매 시 본인이 조달해야하는 자금규모 증가 - 평균소득 가구가 소득만으로 서울지역 아파트를 구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그림Ⅰ-3] 서울지역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그림Ⅰ-4] 주요 대도시 권역별 PIR 비교 주: 소득은 도시2인이상 가구 대상, 서울 평균주택가격 기준 자료: KB국민은행, 통계청 주: 각국 중위가격 기준. 서울 아파트는 중위값으로 추정 자료: Urban Reform Institute, KB국민은행 ■ ‘영끌’, ‘패닉바잉’ 이슈가 부각되는 등 주택매수시장은 과열 지속  2020년 주택매매건수는 약 127만 9천건으로 2006년 조사 이래 최대치  지난 10년간 주택매매건수가 연평균 92만건인 점을 감안 시 상당히 높은 수준 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 - 수도권 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거래량도 증가, 전체 거래 중 수도권 비중은 50% 수준 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상당수를 30~40대가 매입, 서울의 경우 30대의 매입 비중이 높음  30~40대의 경우 축적한 자산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지난해부터 거래가 증가하며, ‘영끌’, ‘패 닉바잉’ 등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 - 지난 2019.1월~2021.5월까지 수도권 아파트의 약 51%를 30~40대가 매입, 서울은 54% - 30~40대의 주택매매거래 비중은 약 46%(전국 기준)인데, 서울 및 주요 지역일수록 비중 이 높아짐  지역별로는 강남권과 마포, 성동, 양천구의 30~40대 매수 비중이 높은 편인데, 자산 및 소 득수준을 감안 시 매입 여력에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