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영향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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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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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320.11KB | 필요한 K-데이터 | 1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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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_opinion_장보성.pdf | 320.11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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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산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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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도입은 금융·경제 환경에 다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국내적인 측면에서는 지급결제와 은행 부문에 대한 영향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먼저 지급결제 부문의 경우, CBDC가 외부 대안으로 작용하면서 민간 부문의 경쟁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을 보완하면서 스마트계약 기반의 결제 등 새로운 지급결제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은행 부문의 경우, 이자지급형 CBDC 운용시 CBDC가 예금을 대체하여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 부문의 경쟁이 촉진되면서 금융중개가 오히려 활성화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방식의 운용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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