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퇴직연금 적립률과 적립지수의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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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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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656.83KB | 필요한 K-데이터 | 1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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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_opinion_홍원구.pdf | 656.83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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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산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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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퇴직금 제도에 비해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적립을 통해 퇴직급여의 지급 보장성을 높인 것이다. 현행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연금은 퇴직부채 지급을 위한 자산이 기업 외부에 적립되는 외부적립형 퇴직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15년이 지났으나 DB형 퇴직연금의 적립률(=적립자산/퇴직부채)은 여전히 완전적립(적립률 100%)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기업의 DB형 퇴직연금 적립률을 파악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상황을 알기도 더욱 어렵다. DB형 퇴직연금의 적립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 연금 적립지수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립지수 도입 시 퇴직금의 퇴직부채도 함께 집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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