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서론

Ⅱ. KSDPA 및 싱가포르 기체결 디지털경제협정 검토

Ⅲ. 한-싱 디지털 무역거래에서의 IP 이슈 검토

Ⅳ. 시사점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체결과 의의  (개요) 2021년 12월 15일 한국과 싱가포르는 양국 간 디지털 무역 활성화 및 기반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 -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을 타결  (목적) KSDPA는 2006년 체결된 한-싱가포르 FTA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현대화하여 양국 간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의의) KSDPA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이자 싱가포르의 4번째 디지털경제협정으로, 글로벌 디지털 경제 성장에 따라 격변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환경에 대응해 양국 간 교역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신규 이슈 및 통상규범을 정립하였다는데 의의 - 싱가포르는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이자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수출국 중 2위를 차지하는 신남방 정책 핵심 협력 파트너로, 양국은 KSDPA를 통해 양국 간 디지털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시장에서 디지털 방식을 통한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1) 디지털 무역 파트너로서 싱가포르의 중요성  싱가포르는 지역적 이점을 지닌 동남아시아의 환승 허브이자 글로벌 디지털 경제 선도국으로, 싱가포르의 디지털 산업 성장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미디어, 핀테크 기술 등 디지털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 디지털 무역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싱가포르는 대표적 대외개방형 무역국가로서 무역, 금융, IT 등 분야 관련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뛰어난 IT 인프라, 높은 인터넷 보급률 및 디지털 기술 수용도 등에 힘입어 동남아시아 미디어 허브로 입지를 다지는 추세 - 2018년 기준, 싱가포르 미디어 산업 규모는 7,803.3백만 싱가포르 달러로 전년 대비 12.7% 성장을 달성 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 활성화로 비디오게임, 애니메이션, 온라인 및 모바일 미디어 등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산업(E&M)이 대폭 성장2) - 향후 싱가포르 E&M 산업 성장률은 3.7%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싱가포르 소비자들의 디지털 E&M 소비 규모는 2018년 10억 싱가포르 달러에서 2023년 19억 싱가포르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또한 싱가포르는 동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2010년대부터 핀테크 등 IT 기술 육성에 주력, 높은 글로벌 인지도를 지닌 우리 핀테크 기술력*을 감안할 때 향후 주요 첨단기술거래 시장으로서 잠재력을 보유 *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한국기업이 2년 연속 FinTech Awards 글로벌 부문 1위 수상(2017년 BLOCKO, 2018년 에버스핀)한-싱 디지털 무역 확대에 따른 IP 이슈 검토 필요성  싱가포르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인적자원 기반의 국가로, 지리적 위치를 강점으로 물류, 무역, IT, 의료, 교육 등 각종 산업의 중계 역할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였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기본요건으로서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3) -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을 뿐 아니라,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식재산권 제도 및 관련 행정에 있어서도 디지털화를 추진,* 지식재산권 디지털화에 적극 노력 중** * 세계경제포럼(WEF) 2020년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20)에서 디지털 법률 체계 부문 세계 3위, 아시아 1위를 차지, 2021 국제재산권 지수(IPR Index 2021) 세계 2위, 아시아 1위를 차지 ** 세계 최초 상표 출원 모바일 앱 'IPOS Go'를 개발, 디지털 지식재산권 DB 구축을 통해 기업에 상호, 상표, 도메인 이름, SNS 계정명 등 검색기능 제공(2019.8) 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싱가포르 디지털 서비스 산업 성장에 따른 양국 간 디지털 거래 증대, 싱가포르 미디어 콘텐츠 산업 확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에 따라 향후 양국 간 디지털 무역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특히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우, 싱가포르 E&M 산업의 성장, OTT 서비스의 빠른 확산 등에 힘입어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싱가포르 현지 기업 등은 오리지널 콘텐츠의 생산·수출 및 글로벌 배급업체와의 전략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관련 산업 또한 활성화 추세 * 싱가포르 관광청(STB)은 2020년 12월 한국 유명 드라마 기획 및 제작 배급사인 스튜디오드래곤과 3년간의 해외 촬영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 - 나아가 2021년 11월 체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2년 2월 1일 발효됨에 따라 한국과 싱가포르의 디지털 거래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  따라서 싱가포르 내 디지털 서비스 시장 확대, RCEP 발효에 따른 한국 콘텐츠 진출 활성화 및 지식재산 사업 기회 증가 등 환경적 요소와 함께 KSDPA 타결 이후 양국 간 디지털 무역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한-싱 디지털 무역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 이슈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요청 - 이에 이하에서는 KSDPA를 중심으로 싱가포르가 체결한 디지털경제협정을 비교·검토하여 지식재산 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향후 한-싱 디지털 교역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 이슈를 검토함으로써 양국 간 원활한 디지털 무역관계 구축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