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서론: 연구 배경과 목적
 
Ⅱ. 왜 배출권거래제인가?
  1. 탄소가격제와 배출권거래
  2. 글로벌 탄소가격제와 배출권거래
  3. 왜 배출권거래제인가?
  4. 배출권거래 구조와 이슈
    가.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개요
    나. 할당(발행)시장 구조와 이슈
    다. 유통시장 구조와 이슈
 
Ⅲ. 배출권 할당시장의 발전 과제
  1. 2050 탄소중립과의 연계 강화
  2. 유상할당 확대 및 재정수입 활용
  3. 무상할당방식 개선
 
Ⅳ. 국내 배출권 유통시장의 발전 과제
  1. 시장참여자 확대 및 간접투자상품 개발
  2. 해외 거래소와 연계(linking) 통한 시장효율성 제고
  3. 최저경매가격제 도입 통한 시장안정

본 보고서에서는 탄소가격제의 하나인 배출권거래제가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효과적인 이행수 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배출권거래제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직접 연계가 가능한 점, EU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에서 배출권거래제가 핵심조정수단이란 점, 탄소감축을 수익화하려는 ESG 경영 흐름과의 부합성 등으로 인해 향후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의 핵심 이행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의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다. 기본적으로 고탄소 경제구조가 거대한 거래 잠재력으로 자리잡고 있고 EU ETS보다 넓은 배출권거래제의 커버리지도 장점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제도 가 발전할 경우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배출권 할당시장과 유통시장의 혁신이 필요하다. 할당시장은 선형감축계수 등 탄소중립 국가감축목표(NDC)와의 직접 연계를 제도화하고, 유상할당 비중의 상향을 통해 마련 된 재정수입으로 에너지전환 마중물 투자와 피해계층 보상 등 전환비용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 다. 배출효율 기반 무상할당의 전면도입도 필요하다. 배출권 유통시장의 효율성은 속성상 할당시장 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바, 우선, 유상경매 활성화 로 유통시장과의 정보순환을 촉진함으로써 가격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장조성자 확대, 배출권 간접투자상품 개발 등 시장참여자 확대를 통해 해외처럼 탄소의 ‘투자자산화’를 유 도하고, 해외 거래소와 연계를 통해 유동성 확대와 탄소가격갭을 줄여 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 로, 탄소중립 로드맵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가격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바, 최저경매가격 제 등 시장 하방안정화장치의 도입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