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은 현 정부의 3대 개혁과제1)중 하나로서, 지난 7월 22일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설치를 여ㆍ야간 합의한 후, 8월 4일에 특위 운영을 확정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하였다.2) 이제 국회 내 논의의 형식이 갖추어짐에 따라, 내년 4월 30일까지 4대 공적연금(국민ㆍ공무원ㆍ군인ㆍ 사학)과 기초연금 개혁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다. 현 정부도 지난 8월 2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만간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까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고, 8월 10일에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 1)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 교육을 3대 개혁과제로 천명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으며, 7월 22일에 열린 장·차관 워크숍 에서는 이들 핵심 개혁과제를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항"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한경, 「‘속도전’강조...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본격 시동 걸리나」, 2022.7.22. 2) 연합인포맥스, 「당정, ‘연금개혁’에 드라이브....여야 초당적 합의안 내 놓을까」, 2022.8.4. 계획을 논의하면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 하고 8월 중 재정추계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였다.3)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근거를 두고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발표할 때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공적 논의의 장에 등 장했다가 또 사라지길 반복해왔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이 30여 년4)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과제가 된 것만은 명확 하다. 다만,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절대다수가 공감한다 해도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우선 연금개혁의 큰 틀과 방향성을 최대한 공론화시켜 확정한 후, 세부 논의는 차분하게 준비하는 전략이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는 최근의 연금개혁 논의가 등장 하게 된 배경 및 연금개혁 방식의 틀과 방향성을 검토한 후 향후 개선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금개혁 논의의 배경 국민연금은 그동안 연금수급자보다 가입자가 절 대적으로 많았던 데다 인구구조 상 가입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에, 제도 시행 후 불과 34 년여 만인 2022년 5월 말 기준 912조 원이라는 세 계 3대 규모5)의 기금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불과 3년 앞둔 인구ㆍ사회학적 변화로 인해 시급히 기금고갈에 대비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서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드러난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연금제도가 보험료율은 낮으면서, 급여 수준은 후한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우선, OECD 주요국의 보험료율6)과 소득대체 율7)을 비교해 보면([표 1] 참고) 우리나라의 보험료 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언뜻 보면 수치가 낮아 보여도 실제 낮은 수준이 아니다. OECD 회원국 전체 평균과 비교해 보더라도 제도의 틀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소득대체율8)은 보험료율에 비해 오히려 높은 편이다.9) 5) 일본 후생연금기금(GPIF: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