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경과

2. MC12 주요 의제별 쟁점과 합의 내용

3. MC12 평가와 정책 시사점

▶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 제네바 패키지가 성공적으로 도출됨. - 164개 WTO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개최된 MC12에서 폐막을 이틀 연기한 끝에 제네바 패키지 도출에 성공함. - 제네바 패키지는 MC12 결과문서, 3개의 ‘각료선언’(①식량위기 대응 ②팬데믹 대응 ③동식물검역), 6개 의 ‘각료결정’(①WFP 식량구매 수출제한 면제 ②지재권 일시면제 ③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④수산 보조금 철폐 ⑤소규모경제 ⑥지재권 비위반제소)으로 구성됨. - 미국이 핵심쟁점에 대한 주요국 간의 입장 절충과 타협을 주도하면서 패키지 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제네바 패키지 도출은 WTO 다자통상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코로나19 백신 불평등·식량위기 확산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방안 제시, 다자무역협상 지속을 위한 합 의 도출,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은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20년 이상 끌어온 수산보조금 협상의 불법어업 및 남획어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를 다자간 합의로 도출 했으며, 이는 2013년 발리 각료회의(MC9)에서 무역원활화 합의를 도출한 이후 첫 WTO 다자간 협상 성과임. - 다만 일부 협상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만한 내용이 있어, 제네바 패키지 도출은 WTO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만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2023년 12월 이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우리의 이해 관계가 담긴 협상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함. - 제네바 패키지에 따른 후속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므로 분야별 잔여 쟁점에 대한 협상 준비가 필요함. ◦ MC12 이후 논의될 제네바 패키지 후속 논의 주제 ①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에 대한 후속 지재권 면제 협 상 ②수산보조금 미해결 쟁점협상 ③동식물검역 작업 ④분쟁해결제도를 포함한 WTO 개혁 ⑤전자상거래 모라 토리엄 연장 관련 협상 등임. ◦ 해당 논의의 잔여 쟁점은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논의 동향 파악 및 우리의 입장을 고려한 균형 잡힌 협상전략을 준비하여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WTO의 다자 및 복수국간 협상과 지역무역협상을 활용하는 다층적(multi-layered) 접근이 필요함. ◦ 통상이슈별 규범 도출에 있어 WTO 다자 및 복수국간 협상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포괄적·점 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지역 차원에서 논의되는 협상을 다층적으로 활용해야 함. ◦ WTO 다자협상의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이슈별 접근 방식에 따른 우리의 이해를 사전분석하여 통상전략을 마련1.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경과 ■ MC12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5년 만에 개최된 각료회의로, WTO 다자체제가 회복될 수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였음. - WTO MC12는 기존 WTO 협상 의제는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식량위기 대두상황에서 WTO 차원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2022년 6월 12~17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음. ◦ MC12는 당초 2020년 6월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두 차례 연기되면서 스위스 제네바로 장소가 바뀌었고, 최종적으로 카자흐스탄과 공동 개최하는 형식을 취함. ◦ MC12는 마지막 타협 과정이 지연되면서 당초 일정보다 이틀 늦은 6월 17일 폐막됨. - WTO MC12는 위기에 빠진 WTO 다자체제가 복원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의미도 있었음. ◦ 형식적 타결에 그친 2017년 MC11 이후 지지부진하던 WTO 협상과 상소기구의 기능 중단사태로 신뢰에 손상을 입은 WTO가 MC12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그 존립이 의심받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이에 따라 MC12에서의 성과도출 여부가 향후 WTO 다자체제의 복원 가능성을 전망해볼 수 있는 일종의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MC12에서는 전통적인 무역 이슈보다 팬데믹 대응과 식량위기 대응 등 최근 세계가 직면한 글로벌 이슈가 핵심 의제로 등장하였음. - MC12에서 기존 도하개발어젠다(DDA) 중 농업과 수산보조금에 대해 논의되기는 했으나, 무역협상의 핵심 인 상품과 서비스에서의 시장개방이나 투자 등 전통 무역 이슈는 의제로 채택되지 못함. - 그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의료보건 위기, 식량위기 등 최근 세계가 직면 한 이슈가 MC12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음. ■ WTO 회원국은 당초 협상기간을 이틀간 연장하면서 타협을 통해 세 개의 각료선언과 여섯 개의 각료결정을 포함하는 제네바 패키지를 도출함. - 당초 6월 15일 폐막식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요국간 타협이 계속되면서 6월 17일 새벽까지 협상이 이어졌 으며, 결국 제네바 패키지 도출에 성공하였음. - 제네바 패키지는 WTO 개혁 논의를 포함하는 MC12 결과문서(outcome documents)를 비롯하여 ① 식량위 기 대응 ② 팬데믹 대응 ③ 동식물검역 ④ WFP 식량구매 수출제한 면제 ⑤ 지재권 일시면제 ⑥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⑦ 수산보조금 철폐 ⑧ 소규모경제 ⑨ 지재권 비위반제소 등 총 9개 부속문서로 이루어짐. ◦ 3개의 각료선언1): 식량안보, 팬데믹 대응, 동식물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