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탄소배출권 시장 은 제한된 공급량, 낮은 거래 접근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과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탄소 배출권과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결합이 대안으로 주목 □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 투명성 등의 특징은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향상된 추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이중 계산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여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음 □ 국내외에서 블록체인과 탄소배출권 결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추세 에 따라 탄소배출권 시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탄소배출권 기반 가상자산의 등장과 탄 소배출량 감소에 따른 보상체계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 □ 탄소배출권과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의 결합 사례가 증가하며 탄소배출권 시장의 활성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탄소배출권 시장의 과열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탄소배출권 시장은 제한된 공급량, 낮은 거래 접근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과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있음 — 2050 탄소중립 달성의 효과적인 이행수단으로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시장을 통한 거래가 가능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전세계적으로 도입 움직 임이 강화1) ・탄소배출권은 할당량(allowance)과 크레딧(credit)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탄소배출권거래제 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을 설정하여 각 기업에 할당하면 할당된 범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하고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 유럽에서 가장 먼저 도입 —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가치는 2021년말 기준 8,510억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164% 증가하 였으며 전체 시장의 90%는 유럽지역에서 차지2) ・유럽은 각종 기후 협약을 주도해오며 현재도 탄소배출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 — 이처럼 탄소배출권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제한된 공급량과 배출권의 가격 및 거래 내역에 관한 투명성에 한계가 있음・공급이 제한적이고 인프라의 미비로 접근성이 낮고 배출권의 불투명한 가격결정 및 거래내용 으로 가격 비교와 거래 추적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음3) □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탄소배출 권과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결합이 대안으로 주목 — 탄소배출권 거래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에 관한 국제적 논 의가 진행 중이고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임 ・자발적 탄소시장은 자발적으로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공인 기관의 승인받은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서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며 탄소상쇄 크레딧 사용의 적정성을 평 가하는 국제표준 마련을 계획 중 ・금융투자회사는 탄소배출권 관련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 및 판매함으로써 투자중개자로서 의 역할 강화 —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거래의 안정성 및 투명성의 향상과 유동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 주요 대안으로 떠오름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한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여러 대의 컴퓨터에 복제하여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로 각 데이터 블록이 연결되어 사용자들의 감시가 가능하여 안전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산을 이전하고 거래 기록이 가능 ・또한 탄소배출권을 가상자산과 연계하면 투자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개인이나 기업의 투 자가 용이 □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 투명성 등의 특징은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향상된 추적 및 관리가 가능 하고 이중 계산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여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음 — 탄소배출권의 국가, 기업, 개인 등 다양한 주체 간 거래에 있어 중앙화된 관리 주체가 없이 다 수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으로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 —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을 기반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 상에서 기록하고 추적 하는 탄소배출권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반이므로 보안 강화에 유리 —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탄소배출권의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활용 될 수 있음4)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탄소자산 기록의 투명성 강화와 결제 자동화 등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