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중국 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인하 필요성을 제기 □ 바이든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억제 대응의 일환으로 중국 수입품에 대 한 관세를 인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 □ 미국의 대중 관세가 인하될 경우 물가상승 부담 완화 기여, 점진적 수출 물량 개선으로 중국의 경기 회복 효과 등이 기대 □ 다만, 관세 폐지 반대 여론과 대중 관세 정책을 중국과의 중장기적 통상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미 무역대표부의 정책 기조 등을 감안하면 관세 인하 조치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중국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에 대해 인하 필요성을 제기 — 무역법 301조(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고율 관세 등 보복을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6일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약 3,7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 ・2019년 10월 List 1~3에 대한 관세율을 5% 추가 인상(25→30%)할 예정이었으나 무역협상 타결로 인상 계획을 보류하고, 2019년 12월 15일로 예정된 List 4B의 15% 추가 관세도 유예 ・2020년 1월 중국이 2년간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약 2,000억달러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선에서 양국이 1단계 합의를 도출— 동 조치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으며, 2022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해당 관세의 유지, 개정, 종료 등을 결정할 검토 절차를 5월 초 착수 ・USTR은 5월 3일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의 기한 만료 도래를 공지하였으며, 미국 내 관련 업 계의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 절차를 거쳐 관세 종료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1) ・중국산 수입품 관세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접수 받은 결과, 400건 이상(7월 17일 기준 List 1 327건 및 List 2 93건)에 달하는 요청이 접수2) —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을 중심으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기 ・5월 18일 G7 재무장관회의 기자회견을 통해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 한 보복으로 부과한 관세 중 일부는 소비자와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 며 대중 관세 일부의 철폐에 대해 지지 표명3) ・5월 23일 미ㆍ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제재 관세 조치에 대해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4) □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2022년 6월 기준 평균 19.3% 수준으로 미ㆍ중 무역전쟁 시작 전(2018년 7월 평균 3.8%)과 비교해 5배 이상 상승5) — 전체 중국산 수입품 중 관세 부과 품목 비중도 무역전쟁 시작 전 1% 미만에서 2022년 6월 기 준 66.4%로 크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