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기치로 5월 23일 도쿄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를 발족한 데 이어, 6월 29일 북대서양조 약기구(NATO)는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30여 회원국의 안보와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규 정하는 12년 만의 전략 독트린 갱신안을 채택1)하 였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해 트럼프 시기에 도입된 대(對)중국 보복 관세 일부 완화를 고려하면서도, 최근 네덜란드 정부에 ASML의 EUV 외 중국 장비 판매 금지 범위 확대 를 요구2)하고 있다. 즉 서방 세계는 이제 중국을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 야에서 중국의 발흥을 억제하여 기술 패권 경쟁 1) NATO(2022), Strategic Concept, NATO, 6. 29. 2) “US Wants Dutch Supplier to Stop Selling Chipmaking Gear to China”, Bloomberg, 2022. 7. 6. 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국제정치 무대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경제 및 산업 안보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산업에 서 미국과 유럽 수뇌부가 중국 견제 및 대(對)아시 아 의존도 축소를 위한 대규모 재정 동원과 포괄 적 지원 정책을 공언하고,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 업들의 10여 년에 걸친 대규모 투자가 시작된 지 금 신(新)행정부를 맞이한 우리 정부의 전략 방향 에 대내외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고는 이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한국 반도체산업이 직면한 정 세 판단을 위하여 첫째, 1950년대 이후 반도체산 업의 글로벌 분업 구조 변화 과정과 그 주요 동인 (Drivers)을 간략히 검토한다. 둘째, 미국을 중심 으로 서방 지도부 및 주요 기업의 반도체산업 관 련 인식 및 동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William Shockley)의 트랜지스터 효과 특허4) 이후 현재까지 약 70년 동안 글로벌 반도체산업 의 분업 구조는 크게 총 3번의 변곡점(Inflection 3) Computer History Museum, Silicon Valley Historical Association, Semiconductor History Museum of Japan, and Sony Group History 등 참고. 4) Circuit Element Utilizing Semiconductive Material, Serial No. 35, 423, USPTO. Points)을 경험하였다. 이는 반도체 제조업 주도 국가의 변화 과정과 맞물려 있으며(미국→일본→ 한국·대만, 참고), 매번 그 변화의 기저에 는 크게 세 가지 동인(Drivers)의 복합 작용이 공 통적으로 관측된다. 첫 번째는 국제정치(지정학)로 이는 산업 패권 및 미래 기술 경쟁력 쟁취를 위해 활용된 통상, 금 융, 제재 등 수단, 특히 미국의 대외 정책이 동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