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경제의 이해

제1장 국민경제

제2장 국민경제의 순환과 성장

제3장 경제구조

2. 경제 정책

제1장 경제정책

제2장 생산 관련 주요 정책

제3장 분배 관련 주요 정책

제4장 지출 관련 주요 정책

제5장 성장 관련 주요 정책

제6장 금융·통화 관련 주요 정책

제7장 경제정책

제1절 경제의 구성1 국민경제(national economy)는 한 나라의 경제를 의미 - 국민경제는 한 나라의 경제 안에서 일어나는 생산, 분배, 지출을 다룸 - 세 경제주체와 세 주요 시장, 세 주요 과제로 나타낼 수 있음 ■ 국민경제는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생산, 분배, 지출을 의미 ○ 경제활동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의미 ○ 국민경제는 경제주체가 재화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 생산활동을 하고, 이의 대가로 받은 소 득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하는 과정을 통해 순환 - 상품(commodities)은 사람들이 소비하기를 원해서 시장에서 사고파는 모든 것을 의미하 며, 눈에 보이는 상품인 재화(goods)와 보이지 않는 상품인 서비스(services)로 구분경제주체는 상품을 생산하고, 교환하며, 소비하는 경제활동을 행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가계, 기 업, 정부로 구성 ■ 국민경제의 세 경제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 국민경제의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로 나누고, 각 부문의 경제활동으로 국민경제가 작동 ○ 가계는 상품을 소비하는 주체이며,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상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얻고,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며 공공재와 이전소득을 받음 ○ 기업은 상품을 생산하는 주체로 국민경제에서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가 계로부터 상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구입 ○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 재정사업을 수행하며, 국방이나 치안같은 전 형적인 공공재뿐 아니라 교육, 복지, 환경보호, 사회간접자본 등 여러 분야에서 재정지출을 통해 자원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수행 [그림 Ⅰ-2] 경제주국민경제의 과제는 주어진 자원으로 무엇을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며, 생산된 상품을 누구 에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 - 시장은 경제적·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한정된 자원을 배분 ■ 국민경제의 과제는 자원배분과 분배의 문제를 의미 ○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로 한정된 자원으로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얼마나 생 산할 것인지를 선택 -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야 만족감이 커질 것인가는 국민경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 ○ 두 번째 과제는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로 노동,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생산요소를 더 투입할 것인가를 선택 - 생산요소 자원을 보다 적절한 생산방식으로 활용한 국민경제는 그렇지 못한 국민경제에 비 해 풍요로운 소비가 가능 ○ 세 번째 과제는 ‘생산한 상품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로, 사람들의 다양한 선호를 고려하 여 배분(allocation)하는 것을 의미 - 상품의 배분에는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각각 필요 - 자원배분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효율성이나, 국민경제는 공평성 (equity)에 기초한 분배(distribution) 문제도 다루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