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Ⅱ. 인구 및 거시경제전망

Ⅲ.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전망

Ⅳ. 인구추계 시나리오별 전망

Ⅴ. 요약 및 결론

1. 장기 재정전망의 의의 ❑ 최근 인구 및 경제, 재정 상황 변화에 맞추어 장기 재정전망 실시 ◦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상되는 재정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기 재정전망 실시 ◦ 장기 재정전망 결과는 국가재정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NABO 장기 재정전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초 ◦ 장기 재정전망은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국가재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미래의 재정위험을 미리 알리는 것이 취지 ◦ 다만, 전망의 기초가 되는 시나리오는 전망기간 동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결과 해석에 신중할 필요 2.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가. 주요 전제 및 특징 ❑ 기준 시점(2022년 5월 말)의 정책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2070년 까지 전망 ◦ 기준 시점까지 제·개정된 주요 법령의 제도변화를 반영하며, 기준 시점에서 가용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 ◦ 인구변수의 경우 통계청의 최근 장래인구추계(2021년 12월 발표)에 근거하며, 거시경제변수는 동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NABO의 장기 경제전망 (2022년 5월 말 기준)에 근거 ◦ 2021회계연도의 총수입·총지출 실적치를 반영하며, 2022년 5월 29일 국회에서 확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내용 반영 ❑ 전망기간 동안 전망의 기초가 되는 시나리오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 ◦ 재량지출 시나리오 분석 ◦ 인구추계 가정(저위, 중위, 고위)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 모든 전망항목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전망하나, 전망기간이 장기이므로 재정총량을 구성하는 각 항목의 전망 결과는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한 불변가격(2022년 기준)으로 제시 ◦ 불변가격으로 환산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효과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