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대서양 동맹의 형성과 균열

Ⅲ.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서양 동 맹의 복원

Ⅳ.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서양 동 맹의 미래

 Ⅴ. 나가며

□ 1990년대 말부터 약화되었던 대서양 동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복원·강화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 간 협력이 강화되면서 대서양 동맹이 복원되고 있음. 특히 대러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 등 대러 안보정책에서 상호 동조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 NATO는 이번 전쟁을 통해 (구)소련 혹은 러시아 견제라는 기존 임무를 되찾았음. 또 스웨덴과 핀란드 등 중립국의 가입으로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향후 대서양 동맹은 상황에 따라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동맹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추이와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 현실화 위험,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문제 해결 가능성, 미국과 유럽의 대중 전략 중요도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이 다른 국가로 확전될 경우, 확전 없이 장기전이 될 경우, 단기간 내에 종전 혹은 휴전될 경우 등으로 나누어 전망해 볼 수 있음 □ 이번 전쟁과 대서양 동맹의 미래는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진행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전쟁 추이에 따라 물류난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와 안보 위기가 심각해질 경우 우리나라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이 한층 다층적·다면적인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있음2022년 2월 24일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의 외교안보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제재를 실행하는 한편, NATO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명 대서양 동맹1)으로 통칭되는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1990년대부터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해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들어 더욱 악화된 바 있다. 미국과 유럽의 무역분쟁은 바나나에서 항공기 등 여러 경제 분야로 확산되었으며, 안보 면에서도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NATO) 유럽 회원국에 대해 더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라고 강요하는 등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갈등이 증폭되었다. 또 양측은 대(對)중국 정책에서도 이견을 보여왔다. 대서양 동맹은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들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대서양 동맹의 회복을 공언했다. 2021년 2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서양 동맹은 우리의 집단안보와 공동 번영에 대한 강력한 기반이다. 유럽과 미국 간의 파트너십은 우리가 21세기에 달성해야 하는 주춧돌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2) 2021년 6월 미국과 EU는 17년 동안 계속된 보잉-에어버스 분쟁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무역분쟁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기 시작했다. 안보 면에서도 미국과 NATO 회원국 간의 분담금 증액에 대한 갈등이 감소하면서 대서양 동맹이 복원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2021년 유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독자적으로 결정해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다. 또 프랑스와의 협의 없이 호주에 대해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호주가 프랑스와의 계약을 무단 파기해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복원 조짐을 보이던 대서양 동맹이 다시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디게 개선되던 대서양 안보동맹 관계를 급격하게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라는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러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 등 외교안보 정책을 밀접한 협력하에 수립·실행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안보협력은 약화되던 NATO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소련 견제라는본래 목적을 상실한 NATO에 대해 러시아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임무를 부여해 주었다. 더 나아가 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까지 NATO에 가입하면서 NATO의 영향력도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러시아의 반발로 EU 가입을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도 NATO 가입을 희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유럽의 안보 상황 변화는 향후 국제질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을 넘어 안보·경제·정치면에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안보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이전 대서양 동맹의 약화 원인과 당시 현황,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과 유럽의 안보협력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