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도에 개설되어 해마다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가격 변 동성을 보임 □ 전세계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단위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로도 운영되며 전체 거래규모는 2020 년 2,880억유로에서 2021년 7,600억유로로 두 배 이상 증가 □ 각국은 배출권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 안정화 정책을 도입하여 운영 □ 증시 변동성의 확대, ESG 투자 심리 강화 등에 따라 배출권이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등장하였 고 다양하게 활용□ 국내의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는 2015년도에 개설되어 현재 3차 계획기 간(2021~2025)중에 있으며 해마다 거래 규모가 증가하여 거래대금은 초기 대비 약 20배 이상 확 대되었으나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임 — 제1ㆍ2차 계획기간(2015~2021. 8. 9)동안 전체 배출권 거래량은 1억 9,800만톤, 거래대금은 4조 7,340억원이며 일평균 거래대금과 거래량 모두 증가세를 보임1) ・지난해 평균 거래대금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는 배출권 가격하락에 기인한 것이며 일평균 거 래량은 10만톤을 돌파 ・KAU(Korean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의 평균 가격은 2020년 30,713원에서 2021년 23,023원으로 하락 ・배출량이 높은 업종으로는 발전‧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순으로 경기에 민감한 업종— 한편 배출권의 가격은 제한된 배출권 총량 안에서 수요와 공급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데, 최 근 다양한 상하방 요인으로 가격 변동폭이 커짐 ・전체 배출량 감축, 유상할당 증가 등 친환경 규제 강화와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는 배 출권 가격의 상승 요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는 배출권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 ・또한 기업은 매년 6월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출하는데 이에 따라 2분기에 배출권 거래 량의 약 30%가 집중되며 가격이 하락하는 계절성 문제가 대두 □ 전세계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단위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로도 운영되며 전체 거래규모는 2020년 2,880억유로에서 2021년 7,600억유로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2) — (EU) EU ETS는 2005년에 최초로 출범하여 전세계 거래규모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크 고 글로벌 기준이 되는 시장으로, 꾸준히 규제 수준을 높임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상승 ・2021년 EU는 배출허용총량 감축률을 상향 조정하였고 EUA(EU Emission Allowances, 할 당배출권) 선물 가격은 2020년말 32.9유로에서 2021년말 80.7유로로 두 배 이상 급상승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제로(net zero) 배출을 목표로 하는 EU기후법과 2032년까지 배출권 무상할당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기 후 및 에너지 정책의 강화는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자 석탄발전이 증가하였고 이 는 배출권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