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美 반도체와 과학법의 주요 내용 및 영향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정한솔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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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8-19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페이지 수 :

▪「반도체와 과학법(CHIPS1) and Science Act of 2022)」발효 ‑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 국내 경제와 산업의 부흥 및 기술 패권경쟁 승리를 정책적 목표로 제시하고 추진 • 바이든 정부는 출범 직후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의 보고를 받아 미국 「공급망 100일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분석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역량 구축의 필요성 역설 ‑ 「반도체와 과학법」이 2022년 7월 28일 의회에서 승인, 8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통하여 공표 • 「반도체와 과학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 및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통하여 미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및 생산의 종합적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함 • 미국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2))」과 하원의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3) Act)」이 1년여의 양원 및 양당의 조정과정을 거쳐 「반도체와 과학법」으로서 바이든 대통령 서명 후 공표 ‑ 법안의 핵심은 인공지능 및 반도체를 포함하여 연관 첨단산업 역량 강화 및 기술패권 유지를 위한 2,800억 달러(약 365조 원) 규모의 연방 재정 투자 •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포함한 에너지, 바이오, 양자 정보 기술 등 첨단분야의 연구, 인력양성, 기반 확충에 2,000억 달러(약 260조 원)의 연방 재정 투입 •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지원에 390억 달러(약 51조 원), 반도체 R&D 및 인력 양성에 132억 달러(약 17조 원) 등 미국 반도체 산업의 연구, 개발, 제조 분야에 527억 달러(약 69조 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

화면 캡처 2022-08-29 11001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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