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서론

Ⅱ.국내외 탈석탄 정책 현황

Ⅲ. 국내 탈석탄 과정에서의 주요 갈등 이슈 도출

Ⅳ. 주요 갈등 이슈의 쟁점과 이해관계자 규명

Ⅴ. 탈석탄 과정의 갈등 이슈 및 이해관계자 유형화

Ⅵ. 결론 및 시사점

⃞ 석탄발전은 세계 최대의 발전원이자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0.6%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으로, 탈석탄은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부각되고 있음 ◦ 석탄발전소는 전 세계 약 2,400여개가 운영 중이며, 총 용량은 2,100GW로 전체 전력의 35.2%를 생산하고 있고(IEA, 2021) 단일 배출원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탈석탄이 필수적인 상황 ◦ IPCC 6차 평가보고서(IPCC, 2022)에서는 현재의 노력으로 1.5o C 달성이 불가능하며, 석탄발전의 조기 퇴출이 없으면 신규 화석연료 설비 증설 없이도 1.5o C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 이에 국제 기구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세계 각국의 탈석탄을 권고하고 있으며, 파리협정 이후 세계적인 탈석탄 움직임이 강화됨 ◦ 2018년 IPCC는 1.5o C 특별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전 세계의 석탄발전 중단을 권고하였으며, IEA, IRENA 등 에너지 관련 기구에서는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탄소중립의 주요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음 ◦ 2017년 COP23에서는 25개 국가가 참여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이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출범하였으며, 2021년 COP26에서는 Glasgow Climate Pact를 통해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에 합의하며 세계적인 탈석탄 기조가 확산되고 있음 ⃞ 그러나 석탄발전은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 국가의 근대화와 산업·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주요 에너지원으로, 탈석탄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그간 인류사회 발전을 견인해왔던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며, 시스템 전환은 기술, 문화, 사회, 제도, 조직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음(성지은, 2012) ◦ 이에,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사회경제 시스템 전환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숙의 모델을 기초로 한 정책 비전 제시가 필요함(현대경제 연구원, 2021) ◦ 탈석탄 과정에서는 관련 산업의 쇠퇴과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 지역 경제에의 영향 등으로 다양한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탈석탄 정책 추진에 앞서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 이슈를 분석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 탈석탄 과정에서 관련 산업, 노동자, 지역사회 등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범주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겠으나, 국가별 산업 구조와 경제 상황, 전력 믹스 등이 상이하여 세부적인 갈등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것임 ◦ 특히 국내에서는 실질적인 탈석탄 로드맵과 단계적 감축 방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가 있어 갈등 양상이 더 복잡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탈석탄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적 상황을 고려하여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이슈와 주요 쟁점,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탈석탄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국내외 탈석탄 정책 현황 1) EU의 탈석탄 입법 및 정책 추진 현황 ⃞ EU는 23개 회원국이 탈석탄에 동참 중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완전한 석탄 퇴출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4개국은 이미 탈석탄을 완료함 ◦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탈석탄 정책 이행을 위해 탈석탄 관련 법률을 통과시킴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프랑스는 석탄발전소 재가동 옵션을 유지하고, 그리스는 탈석탄 시점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하는 등 유럽 내에서도 탈석탄 정책에 일부 변동성이 발생하였으나 에너지 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조치로 장기적인 탈석탄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