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및 특별약정서 최종논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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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8-11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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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2-08-23 150343.jpg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8월 11일(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에 대한 최종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제77주년 광복절을 나흘 앞둔 오늘 2022년 8월 11일은 중소기업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날”이라고 강조하며,
 
“상생의 문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으며, 중기부는 앞장서서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를 구성하고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준비해온 과정 자체가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상생이었다.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중기부가 하나가 되어 상생의 정신으로 변화된 대한민국을 그리며 만들었다.
 
지난 티에프(TF) 회의 이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티에프(TF) 참여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으며,
 
중기부는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국내 세계적인(글로벌) 대기업의 구매담당 직원들과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연동제에 관한 비법(노하우)과 경험을 들었다.
 
중소기업계도 14년간 하나된 목소리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불씨를 이어왔으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티에프(TF)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었다.
 
또한, 중기부는 미국, 호주 등 해외의 납품대금 연동 지침(가이드라인)을 참고했으며,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특별약정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이하 공정위)의 조율을 거쳤다.
 
이런 모두의 노력에 기초해서 특별약정서와 시범운영 방안을 만들 수 있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최소한의 규범이며, 이제 14년의 두드림 끝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됐다.
 
그동안의 논의를 매듭짓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회의를 개최했다.
<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회의 개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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